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6월 26일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온?오프라인 모두 수강 가능한데 농업교육포털과 임업-in통합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전국 120곳의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표본데이터셋 2종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①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②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95년~‘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연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패널로 연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성·연령·학력)별 일자리 이력과 아울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참여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이동, 고용안정성, 일자리 전환 등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2종은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및 시도 단위(사업장 소재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에 선정된 역대 60개 기업의 정보가 담긴 소개서를 발간했다. ‘에이(A)-벤처스’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창업 기업으로,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19년 5월부터 매달 1개사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첨단농업기술(애그테크, Ag-Tech), 그린바이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 대다수가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정된 에이(A)-벤처스 기업에게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투자에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간한 ‘이달의 에이(A)-벤처스 선정기업 소개서’는 기업의 소재지, 주요 제품, 성과와 홍보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유관기관 및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AFRO 2024) 등 주요 박람회, 상담회 등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K-로봇’에 대한 공공조달 진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반려(말동무)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한다. 로봇은 그간 총액계약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조달돼 왔지만 이번 MAS 공고를 통해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은 MAS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MAS계약 추진으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향후 로봇 제품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MAS 계약을 추진하는 반려로봇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주로 수행하며 말동무 역할을 하는 생활지원 로봇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정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 사회복지 인력 대체로 반려 로봇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반려로봇 신규 MAS계약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실내 배송로봇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4. 7. 1. ~ '24. 7. 5.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총 258건, 약 1,6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2%인 311억 원,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철계분말 열간등방압성형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1%인 276억 원, 경찰청 '‘24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리스조건)'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4%인 52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19억 원,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발전본부 '안동복합 2호기 토건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0.1%인 48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31억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