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 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 중, 매년 상·하반기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 3월에 지정을 신청한 6개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내진 서포트 행거’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케이블트레이, 전력, 통신, 조명, 소방 등)의 내진장치로, 지진(진도 7~9) 발생 시 진동 흡수와 원상 복원력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는 화재,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제품이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소는 재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경량(2.4㎏) 산소호흡기로 30분의 사용 시간을 갖는다. 재난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4.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7일 오후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4.3월 1천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제10회 항공문학상 공모”를 실시한다. 항공문학상은 항공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13년부터 시작했다.항공을 문학에 접목시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 소재 문학 행사이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아 일반부 최우수상과 부문별 우수상에 대한 시상규모를 확대하여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총 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번 공모에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8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기간 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작품은 여행이나 공항 에피소드 등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자율 주제로 시, 소설, 수필 세 분야 중 한 개 부문에 1인당 1개 작품만 응모가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이다. 입상자에게는 부문별 상장, 상금 등을 수여하고, 이 중 일반부 대상과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 부여로 문학등단에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1명(국토교통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1,73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26,46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79,83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