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문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하여 831개 목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갱신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8월부터 국립수목원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자유로운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의 진행을 함께 공유하고자 ‘국립수목원 상시적 안전보건 제안제도 QR코드’를 제작하여 건물마다 또는 공사현장마다 설치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스스로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달려 있으므로 무엇보다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에서는 근로자 또는 도급사업의 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위험성을 바로 제보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여 설치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제보한 위험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개선되는지 알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근로자 및 종사자가 쉽게 위험성을 제보할 수 있고, 본인의 제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 및 종사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립수목원은 근로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8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주최로 EBS 통합사옥(고양시 일산구)에서 열린 제21회 국제다큐영화제(EIDF2024) 개막식에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EBS의 노력을 응원하고, “다큐멘터리는 사회, 문화, 교육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편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EBS가 다큐멘터리 대중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극한직업' 등 여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은 EIDF 개막식에 앞서 EBS 사옥 내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대비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태풍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0일) 오전 9시경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9시경 흑산도 남남동쪽 부근 해상을 최대풍속 18~19㎧, 강풍반경 230~240㎞의 규모로 지나가며, 모레(21일) 오전 9시경 서산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백중사리 기간이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침수, 강수·강풍·너울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대비 기관별 대책과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해수면 상승과 너울 및 폭풍해일 대비 해안가 저지대, 항만·어항, 하구 등 인근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순찰을 강화하고 휴가철 해안가 캠핑장, 해상 레저시설 등에서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강풍에 따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지급 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86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 대가 수령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전에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추석 전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한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분청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본부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그 결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 금일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동참해요 을지연습’을 슬로건으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를 실시해 훈련의 목적,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참가자별 임무를 숙지하는 등 을지연습 준비상황 점검을 마쳤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시의 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평시에 숙달하는 훈련으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시업무수행 절차를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접경지역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적의 국지도발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 직원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시직제 편성 훈련, 기관 소산·이동 훈련, 실제훈련 등 현실적인 훈련과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상황에도 산림행정과 정부기능을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