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해외 보급 및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행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벽천장용흡음재’의 계약방식을 기존 단일 품명으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방화성능별로 세분화된 품명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벽천장용흡음재’는 공공건축물의 실내에서 소음저감 기능을 갖춘 건축자재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127개사가 연간 546억원(‘23년 기준)을 공급했으며, 이중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51%를 차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방화성능이 상이한 실내장식용과 마감재를 ‘벽천장용흡음재’ 하나의 품명으로 묶어 계약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요기관이 제품의 정확한 방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마감재는 건축법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의 제품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성능의 실내장식용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됐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4만113건(‘22년 기준)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교육시설 화재는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 오토에버(주)는 6월 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인공지능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1년간의 포럼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산업 인공지능 인증서를 현대오토에버(주)에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포럼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6월에 창립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다. 그 결과가 이번 인증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포럼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산업 인공지능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앞으로 23개 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재)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재)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재)영월산업진흥원와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서, 지역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하여 전국 42개소에서 운영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2억원 내외(신규 1.85억원 내외)와 지자체 등의 출자금을 지원받아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상담(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시간제 공제상품과 연/월 단위 공제상품을 시중 대비 16%~32% 저렴하게 제공한다. 종사자 수요가 큰 시간제 공제상품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현재 약 40%에 머물러 있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