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정보 및 선박의 AIS 항적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이 이뤄지게 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8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기존에 누락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하여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024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민들의 직접 심사를 통한 우수사례가 기대된다.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통24’의 국민심사 창구를 통해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도에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했으며,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공급업자의 우수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6장 44개 조문)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에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자·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어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에 제정 법률안을 마련(2023년 9월)한 후 입법예고(2023년 12월∼2024년 1월), 공청회(2024년 1월 12일), 법제처 심사(2024년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케이-닥스)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케이-닥스)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EIDF)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케이-닥스)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참가자들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여성 1인 가구 및 젊은 여성 학부모들을 위한 창작공방 프로그램'창작공방 ON'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창작공방에서 전시물과 연계한 생활소품 창작 프로그램을 총 10회차 100여명의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창작공방 ON'은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창작 장비들을 직접 다루면서 생활소품을 제작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배우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키우는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레이저 절단기, CNC조각기, 3차원 프린터 등 창작공방이 보유한 전문장비들을 직접 이용해 자신만의 창작물을 디자인, 설계, 그리고 제작까지 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관 전문인력의 사전 교육도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창작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시물 해설도 진행된다. 한형주 관장은 “여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졌던 창작공방에서 스스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이를 가정에서 활용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유무역지역 공모전은 브랜드네이밍, 마스코트, 홍보숏폼 영상 3개 분야로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9월 13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 8점을 선정하여 입상자에게는 상금(총 1,1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2024년 붐업코리아 자유무역지역관에 전시‧홍보될 예정이며,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불법주정차 8만 건, 불법광고물 2만 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 처분 등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교통안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7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드론·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과 실제 전쟁 상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상황을 부여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상황 전파, 의사 결정 등 실시간 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과 정부·민간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을지연습 시작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의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업기업과 함께 제작한(17개 기업, 2.9만 부 제작 지원) 어린이 안전일기장 총 5만 부를 지난 7월 전국 604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안전일기장 배포에 이어 공모전을 개최해, 어린이들이 안전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실천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 교육을 받은 경험,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한 경험, 안전 실천에 대한 나의 다짐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학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작을 학년별로 2점까지(최대 6점) 제출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학교 추천 작품을 우편을 통해 제출처로 보내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