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차관은 8월 2일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중ㆍ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의 및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을 △ 업무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2일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7월 29일 발표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7월 25일 기준)에서 2,745억원(7월 31일 기준)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인 것으로 점검했다. 7월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월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진주에서 헛개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 리권수(59세, 맑은산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리권수 대표는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90년대 초부터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며 임업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우연히 헛개나무의 숙취 해소와 간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입소문을 듣고 본격적으로 헛개나무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헛개나무는 열매자루가 열리는 양이 많지 않고 수확량이 일정치 않아 원료 공급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 리 대표는 이를 해결하고자 경상대학교와 5년 여 동안 공동연구를 통해 버려지는 헛개잎에서도 열매자루와 똑같은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해 냈다. 헛개잎 추출물은 열매자루 추출물보다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2.5배, 폴리페놀 화합물은 2.8배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특허공법으로 지난 2020년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사업을 지원받아 대표제품인 ‘헛개이슈’를 개발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의 기능성·약리성을 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기술형입찰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 입찰안내서 개정을 앞두고 건설업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8월 2일 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진 관행적인 입찰조건 및 독소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의견을 반영하여 입찰안내서를 마련하고, 작성 방법, 독소조항 사례 소개 등을 포함해 수요기관이 합리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유형별 제안서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대표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고,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는 등 평가 내실화와 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입찰안내서 개정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이 입찰조건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장마 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임산물·임업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안성시 대추생산 임가를 찾아 작업환경을 살피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추는 과습에 약한 작물로 최근 전국에 지속된 장마와 폭염으로 대추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주로 야외에서 재배하는 특성상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작업자의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다. 산림청은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에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작업 중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임산물 재배 하우스 내 차광시설과 환풍 시설을 가동하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실시하는 등 폭염에 의한 임산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특히 올해 여름은 폭염 발생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7월 29일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용산 로카우스(ROKAUS)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신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국방부뿐만 아니라 병무청·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대회 공모 결과 총 130팀 ( 아이디어 기획 부문 97팀, 서비스 개발 부문 33팀 ) 이 출품했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팀씩 총 8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군(軍)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대한 안전 수칙과 사고 사례, 기상청 날씨 데이터 및 행안부 재난 안전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초급간부에게는 안전관련 경험을, 중견간부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군인과 군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장병 할인점을 비롯한 각종 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객석 중심의 공연장 외에 ‘보일러룸 서울 2024’ 등 새로운 공연 형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의 필요성과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해대처계획과 관련해 공연장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공연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사항 등 용도별 구체적 점검항목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기술 검토 등을 거쳐 '공연법'과 안전 지침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자,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하여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ㄱ 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하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직접 비용 부담을 하고 모임을 개설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으며, 참여자 ㄷ 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0명(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올해부터 법무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선발 절차 외에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경력자 채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별도 마련했다. 경력법조인을 대상으로는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실시하지 않되, 2단계 심층 면접 실시, 임용예정자 명단공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가로서의 실무 경력과 자질 등을 엄정히 평가하여 27명을 선발했다. 법무관 전역자 및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재직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검찰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임용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와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는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7월 기간동안 발생한 지진 및 장마 등 자연재난에 큰 피해가 없이 새만금은 여름철을 안전하게 넘기고 있으며,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6월 12일 부안에서 진도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진도 3.1규모의 여진을 포함해서 수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장마기간에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았고, 7.9-7.10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일대에서 1시간 동안 146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했으며, 많은 이차전지기업이 입주하면서 산단 내 안전한 기업활동과 국민의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에 자연재난 관련 특보(주의보ㆍ경보)가 발표 됐을 때마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새만금 현장을 긴급현장점검하여 자연재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했다. 지난 6월 지진 때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새만금 인근 주요기반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