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오픈하고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되어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개관식은 한국잡월드 1층 전시관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콘텐츠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단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츠로셀에서 과거 두 차례 화재(2015년, 2017년)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비츠로셀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캄캄한 암흑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대피로 표시,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 SRT)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올해 5월 30일부터는 혜택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설문은 금번에 강화된 고속열차 다자녀가구 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이용 빈도 및 추가로 바라는 점을 포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금년도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1일 17시 30분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찾아 충청남도, 보령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대천해수욕장 관계자로부터 해수욕장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고, 백사장과 물놀이 안전센터를 직접 둘러보면서 소방 및 안전관리 요원 등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대천해수욕장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형 해수욕장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젊은이들도 많이 찾는 충남 대표 해수욕장 중 하나이다.”라며, “국민분들이 즐겁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해수욕장 운영 현장점검 이후 대천해수욕장 분수 광장에서 열리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개회식에서 “국민분들이 해양과 더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와 체험 행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을 주제로 ‘제8회 농촌다움 토론회(포럼)’을 연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틀 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전략, 재생에너지지구(농촌특화지구)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재생 연구 추진 현황 ∆재생에너지 정책변화와 대응 방안 ∆에너지 전환 공간계획 수립 사례 ∆농산촌 에너지자립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홍성군, 한국농어촌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한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촌지역의 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농촌 활성화로 농촌소멸에 대응하자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다.”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귀중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에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31일) 오후 7시부로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7월 30일 기준 사망 5명을 포함해 1,100명이 발생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