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백중사리 대조기(8.20~23.) 기간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평소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중사리 기간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성산포) 등 20개 지역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높아져 소래포구와 인천수협 등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를 위해 고조시간과 예측 해수면 높이를 사전에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실시간 해수면 높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상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에서 고조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여권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총 20종의 서비스를 개방해 왔다. 개방된 서비스 중 KTX·SRT 승차권은 매일 2만여 건의 승차권이 민간앱을 통해 예매되고, 국립수목원은 전체 예약 건수의 50% 이상이 민간앱으로 예약되는 등 많은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또한, 개방된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민관협업 혁신 서비스 사례도 창출되고 있다. 일례로 KB스타뱅킹은 기존 기업의 가족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자녀의 책이음등록증을 간편하게 등록·이용할 수 있게 하는 ‘책이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통한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8월 15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오프닝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독립운동 장면과 당시 태극기 사진이 담긴 영상과 함께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 선수가 낭독하며, 애국가는 재능기부 거리공연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리의 성악가’ 노희섭과 최근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세대 소프라노 남예지, 국방부 성악병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선창한다. 주제영상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여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 ‘종사자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다. 첫째,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둘째,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실습도 강화한다. 셋째,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중단절차, 공항접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여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ㆍ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월 14일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하여 8월 중하순 배추 수급 상황 및 추석 성수기(8.26~9.18) 성수품 공급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 박 차관과 김 차관은 농협 관계자 및 재배농가와 함께 배추밭을 돌아보면서 여름배추 작황과 출하 계획을 청취하고 생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박 차관은 계약재배 농가의 생육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병해충 예방 약제 할인공급(30% 이상 할인)을 추가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여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6.2%)하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생육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폭염에도 불구하고 무름병 등 병충해 피해가 크지 않고 8월말 출하되는 배추 생육상태도 양호하여, 태풍 등 향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배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농가의 노고를 격려했다. 양 차관은 최근 배추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소비자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한 정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육군 제36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 급식을 함께 먹으며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군납 농축산물 유통시설인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군 장병들과 오찬 자리를 함께하면서 군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장병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병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국내산 농식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시설 규모화 등 물류체계 개선, 공급품목 다변화 및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 장병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하고, 가루쌀 제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가루쌀은 밥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밀가루 대체 품목이다. 이어서 군납 등 원주시의 공공급식을 담당하는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현지 시설 등을 시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에서 “군 급식의 품질향상과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납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8월 14일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인공지능(AI)·로봇 공학·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민관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고학수 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이니셔티브(SAPI)'와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CTAI)'가 공동 개최하는 '서울 인공지능(AI) 정책 컨퍼런스 2024'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각 세종' 관계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석학과 국제기구·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세종'의 규모, 구축 과정, 전력량,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등을 설명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로봇자동화시스템과 무인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후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 글로벌 인공지능(AI) 민관협력의 원칙과 구조 등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