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대상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5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로드맵을 최초로 수립하고 공동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6월 20일, 현대로템 기술연구소(경기도 의왕시)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공동 주재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개최하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 양 부처는 작년 6월'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산 소재·부품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해 왔다. 양 부처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군을 대상으로 107개의 방산 소재․부품 기술 수요를 발굴했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존도, 공급망 안전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60개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양 부처는 동 로드맵을 토대로 국산화 파급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민·군 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엔진 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하 조합) 및 전력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과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는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첫해로, 소재-소자-IC(집적회로)-모듈 등 밸류체인별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기술개발 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 행사에서는 산기평 - 조합 - 전력반도체 앵커 기업들 간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산기평은 사업 참여 기관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조합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별 협의체를 주관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소재분야)’과 전력반도체 분야 대표 팹리스인 ‘어보브반도체(IC분야)’, 8인치 레거시 공정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소자·모듈분야)’은 웨이퍼 제작부터 설계-제조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내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마련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69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해외진출 성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2분기에 신규로 지정된 G-PASS기업에는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해외인증, 국제 산업 재산권 등을 갖춰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신규 지정 기업 중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체계적인 공급망을 갖춘 ‘친환경 도료’ 수출기업,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를 통해 다수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자율주행 물류로봇’ 생산기업 등이 지정되어 눈길을 끈다. 신규 지정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 조달시장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참가 우대와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우수 G-PASS기업을 초청하여 해외 진출 경험을 공유했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기업 재직자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으로 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장쑤(江蘇)성 인민정부와 6월 20일 10시, 서울(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6회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한중 간 투자 활성화 및 첨단제조업, 신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경제규모(GRDP) 2위 지역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지난해 한국과의 교역액이 약 723억 불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기업(쑤저우 삼성전자, 우시 SK하이닉스, 옌청 기아, 난징 LG에너지솔루션 등)을 비롯한 3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중국(장쑤) 경제무역협력교류회'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양측 간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한-장쑤 경제무역협력 강화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양국이 매년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쑤성 서열 1위인 신창싱 당서기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류회는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림소유자는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업인과 산림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양바이오,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2024 해양바이오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제품 개발 등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첨단 해양바이오로 인류의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해양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의 활용 방안, 지속 가능한 미세조류 배양 등을 다루는 해양바이오 포럼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해양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 투자설명회와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가 열린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기업의 탄소배출권 제도 활용을 돕고, 기능성 원료 개발 절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 기간에는 국내 주요 해양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및 제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기업 전시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은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구축방향을 설명했다. 소규모 농가 증가 및 농가 고령화, 규모화·법인화가 함께 진행되어 농업경영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농가 위험관리에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6월 19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건설경기 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증가세에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어 민생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더욱 충실하도록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으로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24.1.27.)된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