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되어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7월 31일 출범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원장이 ‘초연결시대 디지털정부의 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관리인증(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우수관리(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관리(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와 관리시설, 유통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목적으로 인증 활성화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굴지의 행사로써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개최하여 이듬해부터 농관원 주최로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우수관리(GAP) 인증 최대의 축제이다. 농관원은 이번 대회를 생산과 유통,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어 생산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및 단체, 우수관리시설이, 유통 부문에서는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취급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그리고 유통엠디(MD)가 서류·현장·발표심사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 시상은 생산과 유통 각각 7점, 총 14점(장관상 8점)에 총 상금 3,30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우수사례를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하여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 아침 8시부터 서울 여의도 아이에프씨(IFC) 광장에서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 톤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톤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톤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2023년산 초과생산량이 9만 5천톤 수준이었는데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고,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톤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농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 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게 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을 체험하고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 10년 이내의 청년법조인 대상 ‘글로벌 펠로우십’은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초경부터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 기관 인턴십을 위한 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20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0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기술(노하우) 등을 담아 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으로 184개 대리점과 본사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고 더 나아가 상생협약까지 체결됐다. 조정원은 KG모빌리티 대리점을 운영하는 184개 대리점주가 ‘케이지모빌리티(주)를 상대로 판매수수료, 지원금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한 분쟁 사항을 넘어서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해결과 상생협약은 184명의 대리점주가 지난해 말 케이지모빌리티(주)를 대상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돼, 2024년 4월까지 총 세 차례의 출석조정으로 분쟁당사자 간 의견을 좁혀나가며, 최종합의에 이르게 한 조정원의 적극적인 조정 결과이다.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많았지만,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그 효력은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 이번 사례처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리점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설계비 3억원 미만의 설계공모에 신진건축사만 참여하는 제한 공모 방식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진건축사(만45세 이하이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정의와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우선 적용을 위해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특히, 제한공모 시에는 공모 제안서를 10쪽에서 4쪽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를 ‘공모안 제출전’에서 ‘당선작 선정 이후’로 조정하는 등 입찰 참여 비용과 절차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일정을 단축하고 젊은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건축서비스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설계공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모안 작성을 위한 선투입 비용 및 공동수급 구성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젊은 건축사들이 공공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젊은 건축사들의 신선하고 감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