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점검반(TF) 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하반기 지역 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청년들의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이 11.5개월에 이르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2가지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한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8개 대학에서 8월 16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졸업생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 심리적 거리감, 재학생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 졸업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① 시범대학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미취업 졸업생에게 선제적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교생들이 기술 역량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하반기 8개 캠퍼스에서 8개 분야의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폴리텍대학 8개 캠퍼스에서 분야별 분산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메타버스 분야가 신설돼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다. 참가자들은 △반도체 △메타버스 △바이오 △3D프린팅 △기계설계/모델링(modelling·모형화) △전자 캐드(CAD·컴퓨터응용설계) △전기 자동제어 △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경합을 벌인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86명(팀)에게는 총상금 1,665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폴리텍대학 이사장상 등을 수여한다.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는 기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예비 기술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며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 2007년 처음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107개교 463명이 참가해, 200명(팀)이 입상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고교생들이 치열하게 겨루고, 뜨거운 열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8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해당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美)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및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미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긴밀히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하며, “상무관들도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미 대사관 김성열 상무관이 미 대선 관련 미국 현지 동향을 공유한 후, 주요국 상무관들 간 주재국별 대응 현황 및 주요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당업소는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으로, 대표 메뉴인 김치찜을 인근 상권보다 1천600원 저렴한 7천500원에 제공해 시민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서울시 및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천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만 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기준 7천 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8월 현재 기준 8천 개를 돌파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9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14일 08:00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여 ①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②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③20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논의·발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17.2만명)를 회복하는 등 5·6월에 비해 고용증가 흐름이 강화”됐다며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6월+18.3→7월+28.6만명)되면서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추진,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0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023년) 299건→(2024년)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사고 수습 현황을 살핀 후, 입주민대표·관리소장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기충전소와 지하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지하 주차시설 안전 강화, 화재 대비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