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 18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3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 1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진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 건대충주병원,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1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대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의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3월 1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3월 15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소재)에서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장관을 만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바란 와실축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앞으로 한국과의 보건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진 몽골 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산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주말・휴일 진료 및 응급실 기능 강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며, 특히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는 아래와 같다. ❶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1천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보훈공단 부산요양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부산 사상구 부산요양병원 1층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요양병원은 서울요양병원과 광주요양병원에 이어 전국 보훈병원 중 3번째로 개원하는 요양병원으로, 보훈 가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주민에게 최적화된 요양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452억 원이 투입된 부산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180병상(6인실)을 갖추고 있으며, 병상 사이 공간을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환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입원과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활에 필요한 전문시설과 장비를 구비한 물리치료실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침상 옆 치료(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해외제조소 중에서 위해 방지 및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개소를 2024년도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해 3월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실사 이력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품목 특성 ▲이상사례·행정처분·품질부적합·이물 발견 등 위해성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현지실사 대상 해외제조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올해 의료기기 해외 실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외 실사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리절차, 점검내용·방법, 후속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감시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지실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의 해외 제조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3년까지 7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입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신뢰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4일 충남 천안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대전·충남 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계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과거 4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 지난 3월 11일 일본 히로시마현의 산란계 농장(80천수 사육) 발생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축산차량 및 관련 업체의 차단방역 실태와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거점소독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방문하는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자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용란선별포장시설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과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체의 계란 선별·포장 작업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