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3일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적조 대응 상황을 살피고 현장의 어업인·지자체와 소통했다. 강 장관은 그간 부산 기장(6.21), 충남 서산(6.27), 전남 여수(6.28)에 위치한 양식장을 점검하며 여름철 고수온·적조 대응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7월 18일에는 전남 고흥군에서 진행된 적조 모의훈련에 직접 참석하여 적조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사전 점검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2일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8월 9일(금)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적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적조 발생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남 남해 해역에서도 적조생물이 미량 관찰됨에 따라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어업인, 지자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강 장관은 말쥐치를 양식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들러 통영 해역 일대의 적조 발생 동향과 대응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국민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漁)행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며,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면 어촌어항재생사업 준공지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 및 어촌어항재생사업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어촌어항재생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어촌의 달라진 모습을 보다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우리 어촌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변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은 8월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대리 반입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 휴가철에 마약류 등이 지방 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며,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정식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3일 14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재외동포청・경기도・화성시 등의 참석 하에 중수본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수습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정식 중수본 본부장은 “그간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입국, 산재 보상, 긴급생계비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장례, 보상 합의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대형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만큼, 신속한 대피 지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13일 국무조정실은(실장 방기선)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24. 6.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으나, 8월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8월 13일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향후 각급 노사단체 및 본위원회 공익위원들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10월 1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층 더 강화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정예 선진 강군’의 능력·태세·의지를 현시함으로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10월 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오후에는 숭례문 ~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가행진에서는 호국영웅 카퍼레이드에 이어 다수의 공중전력과 지상장비가 기동합니다. 이어서 UN의장대 및 미8군이 동참하는 도보부대 행진이 실시되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참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10월 1일 기념식과 시가행진뿐만 아니라 9월과 10월에 걸쳐 다양한 행사들을 실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097명이 응시하여 532명이 합격(합격률: 17.2%)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2일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최근 5년간 총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