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9월 3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공직사회의 청렴 실천과 갑질근절 의지를 다지고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의식에서는 두 명의 직원대표가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과 갑질근절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선서하며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자 다짐했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당한 이익추구 금지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갑질근절 선언문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막말·폭언 금지 △금품 및 사적 노무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의식과 연계한 직장교육도 실시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며, 모든 직원들이 마음깊이 새기고 공정하게 직무에 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서 은퇴 마약탐지견 등이 함께한 반려견 동반 체험프로그램 '숲속 멍스토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 후 퇴역한 마약탐지견을 입양한 가족들과 중소형견 반려가족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임산물을 활용해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요리를 만드는 체험을 즐겼다. 특히, 각기 다른 가족에 입양된 부자(父子) 은퇴 마약탐지견 알피와 아도라(사진2 참고)가 이 행사를 통해 재회하는 등 입양된 은퇴 마약탐지견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 1일부터 시설 규모에 따라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동반 허용, 연령제한 폐지 등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 바 있으나, 대형견의 휴양림 출입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사회에 공헌한 특수목적견(마약탐지견, 군견, 인명구조견 등)과 대형견의 출입 규제 완화를 위해 '(가칭)대형견의 날'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NSI(New Society Institute, 舊국가경영전략연구원)가 주최한 'NSI 수요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 부위원장은 주제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라는 초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맞물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구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 주 부위원장은 다음의 세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저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수도권의 출퇴근시간은 120분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긴 노동시간과 가사일까지 맞물려 가족돌봄 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면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유연근무, 그 중에서도 특히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9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에 연락할 경우, 곧바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연결되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피해상담의 편의성 향상과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 상담은 즉시 365센터 상담원과 통화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양 센터 간 정보공유, 홍보‧교육 상호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양 부처 소속 상담센터들 간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콜 110에 등록된 상담DB 고도화 및 상담연계 체계도 마련, △국민콜 110 상담원 대상 365센터 연계 교육, △국민콜 110-365센터 간 직접 상담 연계 방식 등을 협의했고, 이번 달부터 국민콜 110과 365센터 간 상담연계 서비스가 개시된다.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양 기관 협업으로 온라인 피해구제 상담이 보다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9월 5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약류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취급내역 조회방법,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지연보고 확인 및 조치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재고에 대한 조치 및 점검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일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대구･대전･강원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여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주요 내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주요 절차와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 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공공기관의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한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한·일·중 디자인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시형 특허청 차장의 개회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와 인테리어·건축 디자인 분야 주요 인사들이 디자인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일·중 3국 헤이그 시스템 이용 및 인테리어·건축디자인 보호 현황 소개]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 관계자들이 자국의 최신 디자인보호제도 개정 사항과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 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과 중국에서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 김종완 소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업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일본 변리사협회 아카네가쿠보 코지 부위원장과 쿠와하라 카호리 디자인 위원, 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9월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2,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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