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활용될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의 개발 기간과 이후 3개월간의 시범 활용 기간을 거친'수산종자 수급 예측 모델'을 수산 정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한 이번 예측 모델 개발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넙치(광어), 김, 전복 3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년 기준 넙치의 생산 금액은 6,460억 원으로 수산물 중 가장 크고, 김은 6,3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복은 5,400억 원 수준이다. 생산 금액과 소비량이 많은 이들 품목의 가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컸지만, 그간 다른 유통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모델개발 과정에서는 분석 대상 3종과 관련된 수산종자 및 수산 양식물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순천시는 6월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 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부총장과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를 주제로 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이,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을 주제로 한동숭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학교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작년 6월 제정된 바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하여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 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 15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은 선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세계(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세계(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 센터는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진출(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생명(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6월 12일 오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식품․외식물가 동향 및 정부 물가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물가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누적된 경영비 부담,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기업들의 산발적 가격 인상은 있으나,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어 식품․외식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당관세 확대, 식재료 구매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등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수 있는 정보제공 및 캠페인 등 협력사업 과제 발굴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히며, 소비자단체에도 적극적 물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