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3월 6일 14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채널 ‘의약품심사소통단’ 상반기 워크숍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3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5개 분과(➊임상시험 심사, ➋허가・심사 지원, ➌전주기 관리 심사, ➍첨단품질 심사, ➎동등성 심사) 분과원이 모두 모여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5개 분과 외에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심사개선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심사소통단이 의약품 심사분야 규제혁신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제11기 의약품안전지킴이’ 30명을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약품 안전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13년부터 모집·운영 중인 의약품 안전 정책 홍보단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약품 안전 정보를 직접 발굴해 소통누리집(SNS)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제11기 지킴이는 분기별·월별 의약품 안전 관련 홍보 주제를 바탕으로 ▲소통누리집(SNS) 홍보(수시) ▲홍보 콘텐츠 자체 공모(2회) ▲오프라인 정책 홍보 캠페인 참여(3회)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우수활동자에게는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킴이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9일까지 지킴이 대표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11기 지킴이 위촉식은 3월 29일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며, ▲제10기 우수활동자 상장 수여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군병원을 찾는 민간인 응급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5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하여 군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응급실 운영 및 입원환자 관리, 인근 지역병원들과의 공조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가적 의료사태 속에서 군병원의 비상진료를 통해 군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군 의료가 전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군 의료의 발전을 당부했다. 이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은 응급후송·외상치료 등 필수의료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서, “국방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와 협력하여 군 의료체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국민들께서 도움이 필요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전투현장에서 소중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최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64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4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3명(여 73명, 남 9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20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여, 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3.4일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 주요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컨트롤하는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서 3.4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 총리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