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KFN(Korean Forces Network/舊 국방TV)은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K-방산을 집중 조명하고자 특집 다큐멘터리 KFN스페셜- '방위산업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 방영한다. 그 첫 번째 편인 ‘The Dreamer: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K-방산’을 2024년 7월 26일 저녁 9시에 방송한다. ‘The Dreamer: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K-방산’에서는 국방부 자원관리실, 국방과학연구소, 산업 연구원 등 국방 정책과 기술, 경제 그리고 산업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K-방산에 대해 세밀하게 담아 냈다. 2022년 K-방산은 폴란드로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 수주를 계기로 변화를 맞았다. 2020년 이전만 하더라도 30억 불 전후였던 K-방산 규모가 퀀텀 점프를 한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동유럽 시장 거점 마련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K-방산은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유럽, 중동, 남미 등에서 러브콜과 수주를 받으며 K-방산 기록을 매해 갱신하고 있다. K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유) 1개사다. 한편,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했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과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7월 25일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의 차세대 보안리더(BoB) 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착한 해커(White Hacker)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교육생, 담당 지도자(멘토)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그간 정보보안을 선도할 최정예 화이트해커 양성을 목적으로, 사이버가디언즈(초급) - 화이트햇스쿨(중급) - 차세대보안리더양성(Best of the Best, 고급) 등 수준별 화이트해커 양성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총 1,843명의 차세대 착한 해커를 양성했으며, ’23년에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BoB) 수료생들이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인 미국 DEFCON CTF*에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그 실력을 입증했다. 강도현 차관은 착한 해커 양성 프로그램의 강의 현장을 살펴보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화이트햇스쿨,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BoB) 교육생·수료생 및 담당지도자(멘토), 사이버가디언즈 담당 교사 등이 참여하여 착한 해커 양성과정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교육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역동적 발전과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 보호책임자의 공식적 대표기구로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최초 출범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설립추진단은 7월 25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주요 민간기업·공공기관 소속 보호책임자로 구성된 발기인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식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고, ㈜LG유플러스·국립암센터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보호책임자 17인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협의회 정관을 채택하고, 사업계획 등도 의결했다. 설립추진단은 8월 내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 중에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는 협의회 법인 출범식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보호책임자 간 교류협력 및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오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남양주시 소재 포천-화도 민자도속도로 도로피해 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7.16~7.18)로 인한 비탈면 유실 사고경위, 복구상황 등을 점검한 후,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강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나 계속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위험징후 시 신속한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 차관은 계속되는 비상근무 및 복구공사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장마기간 동안 경각심을 놓지 말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5일 오후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024년산 채소·과일 생육 상황과 여름철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여 채소류·과일류의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및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별 출하 및 병충해 발생 등 특이 동향과 함께 기상재해 및 병해충 방제 관련 농가 기술지도 현황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