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9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기후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존재했지만, 한시적인 운영과 법안 및 예결산 심의권의 부재로 인해 활동이 미비했단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국회법 제46조의4를 신설해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법안심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코자 한다. 종이 없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그러나 현재 의회 내 종이 문서 사용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 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다. 국회규칙 제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영남은 실향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다. ‘실향민’이란 말... 오랜 만에 들어본다. 실향민이란 1.4후퇴 때 고향인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을 말한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월남한 사람들이다. 추석 때 성묘하러 고향에 못가는 사람들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실향민의 대표이셨던 분들...송해선생님, 현미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런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실향민이란 단어... 잊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저절로 해결된 건가? 그런데 아직 한 명 남았다. 가수 조영남이다. 현역으로는 최고령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국가라는 거다.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숫자는 이제 매우 적어졌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통일을 찬성하는 여론도 좋지 않다. 그러나 실향민들의 소원은 통일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현역 실향민은 조영남 한 사람뿐이다. 조영남이 목소리를 내야 할 ‘순서’가 됐다. 그래서 ‘통일송’을 발표했다. 조영남은 무슨 말을 해도 ‘욕’을 먹는다. 미움 받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9일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이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원석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같은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만남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두 사람은 국내 유명 그룹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제 이 자리에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과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8일 담양군에 소재한‘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산림사업장 폭염대비 안전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원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보급,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196억(산림청 136억, 담양군 60억)규모로 담양군 금성면에 건설 중이며, 방문자센터, 연수동, 한옥쉼터, 재배온실 등을 올해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고 폭염단계별로 쉼터에서 적정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안전 기본 수칙(물·염분, 그늘, 휴식)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름철 폭염 대비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모든 종사자가 온열질환 발생 시 대응 및 응급 조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8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본선 캠프(Camp) 입교식에 참석해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해양올림피아드 본선 캠프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60명의 청소년이 합숙하며 바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제출하게 되는데, 우수한 성적을 내는 청소년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단기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강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3박 4일 동안 바다의 문제들에 대해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값진 기회이다.”라며 “앞으로도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이 바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꿈을 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8월 8일, 국방부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 주관으로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사례를 발굴·격려함으로써, 혁신적·창의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19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 공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장관 표창, △100만원 내의 포상금,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대회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행동하는 국방부‘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선제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중점을 뒀다. 지난 7월 국방부와 소속·직할 기관, 육·해·공군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출품된 70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고, 일반국민과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가 심사결과를 합산해 최종 20건 ( 최우수 1, 우수 3, 장려 6, 노력 10건 ) 을 선정했다. 특히, 일반국민 심사는'소통24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8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기 축산물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성수기를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공급의 시작인 도축·공판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소·돼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현장 점검 결과, 한우의 경우 출하 물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많고, 돼지도 평년 대비 5% 수준 늘면서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며, 추석 성수기에도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차관은 “현재 축산물의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여 추석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 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등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경영 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하여 통일부, 고용노동부, 남북하나재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각 분야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 민원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3만 5천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주택, 정착지원금, 교육, 복지, 편견 등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법적 지식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입국할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늘 참석한 통일부 등 관계기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8일 전남 여수시 소재 조피볼락을 기르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수온과 적조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여수 해역 일대는 현재 고수온 경보(7.31)와 적조 예비특보(8.2)가 발표된 상황이다. 송 차관은 전남도와 여수시의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과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액화산소 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대응 장비 가동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하면서 송 차관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조가 전남 해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사료 급이량 조절, 대응 장비 가동 등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시, 어린 물고기의 긴급 방류 등을 지원하여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기상청은 소방청,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8월 7일, ‘2024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콘테스트)’ 본선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날씨 빅데이터 공모전은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201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수요조사를 거쳐 기상청과 소방청, 한국전력공사가 4개의 과제를 마련하여 진행했다. 먼저, 기상청 자체적으로 ①수치예보모델과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강수예측 결과를 보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②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개 발생을 진단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소방청과 협업으로 ③화재 발생 사례와 기상 및 공공데이터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과제를, 한국전력공사와는 ④전력사용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청년층으로 구성된 총 132팀이 공모작을 제출했다. 7월 10일 1차(예선) 심사를 거쳐 2차(본선) 심사에 진출한 분야별 10팀(총 40팀)이 경쟁 발표를 진행했고, 최종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