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6월 10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로레알 그룹은 12일부터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빅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와 로레알 그룹은 작년 6월 미용기술(뷰티테크)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로레알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용(뷰티)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 및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19년부터 시작된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창업 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올해 구글·오픈AI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305개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로레알 그룹이 합류하게 되면 중기부와 손을 잡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보태는 국제적(글로벌) 기업은 총 12개사가 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기부와 협업하여 ‘빅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착수 회의를 6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산업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성장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성장이 정체됨에 따라 유료 방송 생태계 전반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됐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 는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이 총괄반장을 맡고, 방송, 법률, 경제․경영 및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데이터홈쇼핑 제도, 홈쇼핑 재승인 조건, 유료방송사-홈쇼핑사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담반(TF) 위원들은 현재의 홈쇼핑 시장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향후 홈쇼핑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홈쇼핑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담반(TF)은 향후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6월 11일 '새만금 식품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상」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중간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새만금 미래전략 포럼, 새만금기본계획 식품분과 자문단 등 농수산·식품 관련 민간위원과 기업인 뿐만 아니라,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를 지원하고 있는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의 미래 먹거리가 될 글로벌 식품허브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R&D)에서 산업화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5월에는 세계 최고의 농생명 연구기관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푸드바이오연구소와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바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자치도에서도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의 경우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단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수산물의 ▲ 생산 효율성 강화 ▲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홍보원은 6월 13일과 6월 20일 2회에 걸쳐 KFN의 대표 프로그램 ‘본게임2’를 통해 루마니아에서 열린 흑해 지역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 BSDA 2024 현지 녹화 특집편 “올해도 진격의 K-방산, 루마니아 BSDA 2024”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본게임2’는 대한민국 최고의 e-스포츠 진행자 전용준 캐스터,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 전문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가 출연하는 밀리터리 사이언스 토크쇼로, 어렵고 딱딱한 국방 무기 체계를 군사 전문가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선으로 풀어내 두터운 군사 마니아를 확보한 KFN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본게임2’ 루마니아 특집은 글로벌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히스토리’와 공동 제작해 KFN과 히스토리 채널에서 2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으로, 현대로템이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 흑해 지역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 BSDA 2024(‘24.5.22~5.24, 루미니아 부쿠레슈티) 에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루마니아 국영 방산 업체 롬암(ROMARM) 등 국내외 대표 방산 기업의 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6월 11일 석탄회관에서 칠레 광업부 장관(아우로라 윌리엄스)과 만나 양국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에관해 논의하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칠레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칠레 진출을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지난달 한-칠레 자원협력위(’24.5월)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이다. 칠레는 「국가리튬전략」(’23년 4월)의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핵심거점 협력국가이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를 12년 만에 재개하여 칠레 리튬염호 개발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추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행사에서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를 통해 창출한 우수성과를 발굴·확산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성과 50선’은 ‘23년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통한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기술적 성과를 낸 기업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한 이야기(스토리)를 가진 기업,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우수성과 기업 등 4가지 유형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선정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은행 저금리 사업화 자금과 정책자금 금리감면(2%p↓)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