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8월에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무더위 쉼터 설치 확대 요구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 69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철(7~8월) 취약계층 폭염 관련 민원은 466건으로 전체 694건 대비 67.6% 차지했으며, 그 외에 기간에도 폭염 대비 요청 등의 민원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폭염관련 민원이 7~8월에 57.9%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강화,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내실화,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취약계층 폭염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옥외 근로자 폭염 대책 마련 요구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요구 ▲ 무더위 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제12조)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제2조 제3,4항)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기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수급 요건인 ‘노무제공일수 월 11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 수급 요건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쇼핑·옵션 상품의 수수료를 쇼핑센터에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직접 지급하여 수수료가 고용보험 상 소득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쇼핑·옵션상품의 수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5일 서울에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니,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도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7월 24일 영양군 입암면 및 청기면 등 산사태 피해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하여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규모 등을 점검하고 복구방안에 대하여 검토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피해지 점검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설정·관리하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할 것이며, 산사태 피해에 체계적으로 예방·대응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농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이후 계속된 호우로 7월 22일 18시 기준 농작물 침수 12,146㏊, 가축 폐사 79만마리의 피해(잠정)가 발생했다. 침수된 농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나, 7월 말부터 휴가철이 시작되면 응급복구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호우 피해 농가 일손돕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호우 피해대응 관련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일손돕기, 병해충 방제 등 기술지도, 수리시설 긴급점검, 침수 농기계 수리지원,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농가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개미’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24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 주재로 각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5개 원안위 지역사무소(고리, 월성,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등과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제3호 태풍 ‘개미’에 대비한 각 원자력시설의 사전안전점검 상황 및 비상대응태세, 그리고 지난 6월 실시한 여름철 자연재해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보완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임승철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로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인 만큼 올해도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가나다순)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故)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물량 회수를 통한 상시 해고제도)’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강원지역에는 호우특보, 중남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 여건의 지역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의 작황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수급이 안정화 되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호우특보가 발효중인 경기·강원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까지 평창·강릉 등 여름배추 주산지는 비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우로 인해 작물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준비중인 예비묘 200만주를 즉시 투입하여 다시심기 등 긴급복구를 추진하고, 비가 그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무름병 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중남부지역은 그동안 계속된 비로 농작물과 토양에 수분 함량이 많은 상태에서 급격히 기온이 올라가면 사과 등 과일류와 고추 등 채소류에 탄저병·역병 등 병해충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작물 영양제 및 예방 약제 살포, 적절한 관수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비가 그친 후 일시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7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닭 계열화사업자)를 방문하여 여름철 성수기 닭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복날을 맞아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닭고기(삼계 등) 공급과 폭염·폭우 등 재해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급 확대와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림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용종계 사육확대와 계열업체 추가입식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7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 내외 증가 전망, 7월 중순 도·소매가격도 전년 대비 각각 16.5%, 6.6% 하락하여 닭고기 공급과 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림 관계자는 여름철 증가하고 있는 닭고기 수요에 대비하여 육계와 삼계 사육을 확대하고, 폭우·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복날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노력으로 닭고기 공급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와 ㈜모네상스는 7월 24일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화방송을 통한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실현하고자, ㈜모네상스가 제작ㆍ보유한 '고전 5미닛'인문학 콘텐츠를 법무부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성사됐다. 교정본부는 해당 콘텐츠를 자체 운영 중인 ‘교화방송 프로그램’에 (가칭)'마음 산책! 5분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정기 편성할 예정으로,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인문학 교육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자기 성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전 5미닛' 콘텐츠는 인류가 만든 동서양 최고의 고전을 엄선하여 최고의 평론가와 구성작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참여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약 5분 내ㆍ외의 영상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현재 약 1,000여 편의 영상에 더하여 매월 새로운 내용의 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어, 그동안 대면 교육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