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3일 14시 30분 강북삼성병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강북삼성병원은 2001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간 서울서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 이후에는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되던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중증도에 따른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1.의사 집단행동 현황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보호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ㆍ법적 의무ㆍ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ㆍ배설ㆍ이동 지원 및 욕창ㆍ낙상ㆍ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비중 ('24) 19.3% → ('25) 20.4% → ('30) 25.4%, 통계청)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24년 2월 23일(금) 08시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16시에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22.3.28~’24.3.31)을 2년 연장하여 2024년 4월부터 개선·시행한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2월 22일 KTX용산역에서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개청 이래 제1호 제정법률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4.1.23. 제정)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폐소생술은 중증 손상 중의 하나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초기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사망 및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초래하므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연간 35,018명으로 고령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공장소에서 전체 약 16.4%(5,713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1 참고). 한편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견 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2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되어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후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