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월 20일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방반도체사업단'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반도체사업단은 최근 전쟁 양상이 급속히 무인화되고, AI기반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특히 취약한 분야인 국방반도체의 기술력과 자립도를 강화하고자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사업단을 발판삼아 무기체계 핵심인 국방반도체 국내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전순기 국방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조성하여 첨단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우리 무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내재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전문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와 반도체 전문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기술기획 전문가(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한데 모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국내 생산역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국방과학연구소 이건완 소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9월 24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Ⅲ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방산기업과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산기업 8개사와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케이피항공산업 등 방산 관련 중소기업 14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린다. 현장에는 방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등 방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직접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잡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에서는 채용 게시대를 통해 기업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기업별 개별 부스에서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하고, 현장에서 면접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여 취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진로 상담과 참여기업 투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이력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19일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제69차 정례회의(9.8~13,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국이 의장단 주요 직책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연구위원은 호주의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클레어 스프링과 함께 정보통신실무단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정보통신실무단 산하 운영단*의 부간사에 국립전파연구원 장주동 연구사가 선출됐다. 의장단은 향후 2년 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보통신실무단 정례회의, 고위급관료회의(SOM) 등에서 정보통신 분야 논의를 주도하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이번 의장단 진출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예정이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라이콘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으로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 ㈜루이초, ㈜이너프유 등 총 60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진행된 강한소상공인 1차 오디션에서 210개팀을 선정(경쟁률 43.5:1)하여 한 팀당 최대 6천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소상공인을 혁신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라이콘’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컬 브랜드, 글로벌 혁신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한 소상공인 60개팀을 엄선했고, ‘라이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통합 대상에는 예천 특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