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산업조직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최영근 원장(조정원)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거대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억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올바른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배 학회장(산업조직학회)은 축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끼워팔기는 전통산업에서의 끼워팔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성 판단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2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에 관한 발표에 이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와 , 우주항공청은 9월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 ‧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방사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우주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 및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을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 표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각 부처는 다음과 같은 협력 사항에 합의했으며,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음으로써 그간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표준(KS) 및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고, 우주 구성품에서는 KS 및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상호 업무지원을 통한 통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김정환)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과 공정위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하도급법 제정 40주년에 따른 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일 하도급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7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유류 저장 지역 화재 방호 상태,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건전성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원안위에서 심의·허가한 대로 원자로 헤드가 적합하게 교체됐고, 기기 냉각해수 계통 취수구조물 앵커가 적절하게 재시공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오는 9월 28일 오후 12시~4시까지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권역별로 총 3회 개최했다.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4차 토론회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충청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8.15 통일 독트린'과 국제협력”을 세부 주제로 분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에서 ‘제4회 조달의날’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혁신제품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무대는 국민생활건강, 바이오헬스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과 탄소중립,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제품들까지 총 30개의 제품들이 혁신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별된 제품들은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수의계약, 구매목표, 구매면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달청은 혁신제품들에 대해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민간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는다는 점에서 조달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