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FAST농정은 농업 분야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돕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여 민생 안정에 힘썼다. 먼저,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을 즉시 점검, 지원하고 장마 기간 중 저수지 등 농업시설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했다. 7월 10일 송미령 장관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 진산면 현장을 찾아 산사태 위험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박범수 차관은 7월 11일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과 산사태 등 분야별로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담당 국장들이 직접 피해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에 각 국장들은 곧바로 소관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애로를 살피고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빠르게 피해를 수습했다. 송 장관과 박 차관은 각각 충남 천안 풍년저수지, 경기 안성 용설저수지를 찾아 현장관계자에게 사전방류, 예찰활동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의 내용은 길고양이의 습성, 중성화 수술, 깨끗한 밥주기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 청주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에서 토요일에 개최 될 예정이며,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자체별 선착순 100명씩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중계도 병행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되는 영상회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8월 7일,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 4명, 감사 1명 등 임원 5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임원진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이사는 김리나 삼육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나경민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수, 차명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신인선수 감독 등 총 4명(이름 가나다순)이다. 신임 감사는 박정근 세연회계법인 회계사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계에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공정성의 방향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다.”라며, “신임 임원진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8월 6일 파리올림픽 이후 경위 파악 방침을 밝힌 안세영 선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협회, 지도자가 선수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8월 7일 16시 40분부터 네이버 스퀘어 역삼(서울 강남구)에서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교육 및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특허청이 네이버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은 ‘네이버 스스로 커머스 스쿨’에 참여중인 온라인 판매자 중 우수교육생 35명을 선발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전자상거래 장(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분쟁유형, 권리 침해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심도 깊게 다룬다. 교육 직후에는 ‘특허청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 주관하는 소통 간담회가 이어진다. 특허청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을 청취하여 지식재산 제도 및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온라인 판매업은 지식재산권 측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8월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상량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최고경영자(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 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세유 49㎘ 밀수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즉,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으나,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대규모회사가 포함된 기업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국-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8월 7일(06:00) 멕시코발(發) 여행자가 입국하는 새벽 시간대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당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의 검사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들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대응팀(TF)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내(內) ‘멕시코발(發) 마약밀수 전담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하여 마약밀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과 한국조달연구원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데이터기반 조달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달행정 및 데이터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조달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의사결정을 위한 ‘조달데이터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달연구원 강승규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관점의 최근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데이터 구축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특히 조달데이터와 기업데이터를 연계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효과성 분석 실증사례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공공조달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연결을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지난 7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대금지급, 하도급 관련 데이터가 더해지면서 공공조달 데이터가 종전에 비해 3배 가량 풍성해졌다”며 “현재 구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