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10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 산업계와 소통하여 우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총 82건(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됐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증가한 수치이다.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이며, 이에 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있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하여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 및 철회되거나 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의 경우에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의 취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4년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개사에서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주)평화누리가 15억원 → 100억원(85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고, 현대투어존(주)는 에이치디투어존(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그리고 (주)경우라이프, (주)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주)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주)는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됐다. 한편,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1개사이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 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스리랑카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기록관리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스리랑카의 요청에 따라 2023년부터 3개년 과정(2023년 ~2025년)으로 운영중이다. 기록관리 기본 이론부터 실습 및 적용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스리랑카는 2016년 정보공개법을 도입했으나 많은 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보존되지 못해 국민들의 기록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기록물 보존 및 디지털화를 통한 기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록관리 체계를 학습하고자 본 연수과정 개설을 요청했다. 올해(2차) 연수과정은 스리랑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한 사전수요를 반영해 현안 해결형 과정으로 구성했고 유형별 디지털기록 보존에 관한 이론, 공공기록물 이관 및 서비스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연수 대상 기관의 기록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국가기록원 발전방안 세미나를 추가로 편성해 양국 기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경찰 직장협의회와 함께 수해복구지원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 차관보 산하 직원 30여 명, 경찰 직장협의회 직원 10여 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방문하여 비닐하우스 넝쿨 제거, 부자재 정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기나눔 캠페인’ 여름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활동을 통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호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온기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울산 남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7월 22일~8월 26일)를 진행한 이후,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7일~9월 30일)를 실시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등은 비대면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 조사(10월 1일~10월 15일)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10월 16일~11월 12일)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을 활용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매우 편리하고,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도 가능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7월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이 의무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인구직 채용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울증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취약자에 대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