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하여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0일 8시 15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 집단행동 본격화에 앞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병원(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병원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집단행동 발생 시 즉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월 19일 17시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인천 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산재병원은 의료계 집단행동 발생 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여 필수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평일 연장 및 토요일 근무를 통해 외래진료를 확대하는 등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현장을 둘러보고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자체 등과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환자 전원 및 이송 등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증원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일 09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의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 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9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대증원과 관련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오늘(2.19.)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여,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 및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군의무사령관 및 각 군병원장들에게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하여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또한,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