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이 확대되고,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사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와 함께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3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2억 2백만 명, 독서·문화프로그램 참가자는 2천7백만 명으로, ’22년 대비 14.5% 증가해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2023년 공공도서관 수 1,271개관, 전년 대비 2.8% 증가 ’23년 공공도서관은 1,271개관으로 전년 대비 35개관, 2.8%가 증가했고,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40,3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개관, 서울 지역 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 확충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에는 공공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 11.9%, 프로그램 참가자 수 4.6% 증가 도서관 방문자 수도 1관당 159,137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뤁스퀘어’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질적인 농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부내 모든 실국이 참여하는 “개혁추진단(TF)”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미래 핵심주체인 청년에 대한 대책은 추진단(TF)의 6개 과제 중 대표과제이다. 미래의 정책고객인 2030자문단, 청년농 및 청년벤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현장간담회 및 전문가 정책자문을 거쳐 개혁과제들을 발굴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①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 ②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③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 3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월 5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5일)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에 의해 수도권 5~60㎜, 강원도 5~60㎜, 충청권 5~60㎜, 전라권 5~60㎜(많은 곳 80↑), 경상권 5~60㎜(많은 곳 80↑)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을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위험 우려 시 사전 통제와 대피를 실시할 것 -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곳까지 예찰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 전파, 대피 지원 등 충분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거 우리 손으로 소총·방독면도 만들 수 없었던 대한민국을 방산강국으로 이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도전 정신을 첨단 분야 과학자가 이어 나가고 있다. 오는 6일 창립 54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양자 과학자인 이수용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의범학술상은 ‘인생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는 말을 남기며 국방 분야에 약 1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한 고(故) 김용철 옹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매년,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자 탁월한 연구 성과를 쌓은 만 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시상은 지난 2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고(故) 김용철 옹의 장녀인 김설매 여사가 시상자로 직접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수용 선임연구원은 2019년 연구소에 입소한 후 양자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자 기술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이며, 미래전장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분야다. 이 선임은 양자 분야에서 총 16편의 SCI급 논문을 등재했으며, 72건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4주간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황당규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순위를 정하게 되며, 1위 대상 100만원, 2위 최우수상 50만원, 3위 우수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했다.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고, 2022년 4월 14일 ∼ 2022년 7월 19일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다솜동(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솜동 복컴은 5생활권 지역 거점 복컴으로, 일반 복컴 기능에 더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까지 포함하여 조성된다. 행복청은 작년 12월 복컴 설계에 착수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에 마무리한다.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5-2생활권 입주시기에 맞춰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다솜동 복컴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활기찬 세대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공원, 공동주택을 통합설계하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방식으로 만들어 주변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동시에 가족 단위나 마을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희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솜동 복컴이 필수적인 주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넘어 세대 간의 교류와 소통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8월 5일~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아홉 돌을 맞는 이 행사는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한다.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든지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 및 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루어진 상표이다.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접수된 상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범성, 고유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후,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여 10월 한글날을 전후해 시상한다. 특허청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8월 5일~8월 8일 3박 4일간 고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족 통일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워싱턴협의회 주최로 방학을 맞아 고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작년 7월 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교육원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동안 북한 실상과 통일 관련 특강 및 통일‧안보 현장 견학에 참여한다. 이번 캠프에서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특강을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한반도가 마주한 국제 정세에 대해 눈높이 설명을,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청소년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통일과 함께하는 K-종이접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 남북출입사무소,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통일 안보 현장을 견학하며 한반도 분단 현실을 체험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앞으로도 재외 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