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5일부터 31일까지 2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할 제6기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인원은 약 330명이다.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적용의 타당성,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조달청이 유일하게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설계도서의 품질검증의 업무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조달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모집 대상은 친환경, 안전 등 13개분야로, 대상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 근무 중이면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 대상 중 ‘건축계획’과 ‘건축시공’ 분야에는 고난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 ‘의료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 등의 경험을 갖춘 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고도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9시 30분에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사항은 세심히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협력분야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인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행복청과 대한적십자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대한적십자사의 해외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역시 해외사업 경험과 자원을 행복청의 국제협력에 활용할 예정이다. 체결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행복청의 경험과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행복청의 기술력과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결합된다면, 국제 구호 및 복구, 해외 개발 협력 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7월 30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443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형렬 행복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행복청 직원 150여 명과 행복청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단지운영지원센터 및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주제하에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공정과 청렴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 부패가 금품수수, 횡령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김형렬 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반부패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복청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청은 청렴 내재화를 위해 라이브 청렴퀴즈 등 다양한 직원참여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8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 작업 일시정지 등으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집행요령의 주요 내용은 ① 작업 일시정지, ② 작업시간 조정, ③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을 위한 장비 임차,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게 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하고 국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8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 중, 매년 상·하반기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제품은 지난 3월에 지정을 신청한 6개 제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내진 서포트 행거’는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케이블트레이, 전력, 통신, 조명, 소방 등)의 내진장치로, 지진(진도 7~9) 발생 시 진동 흡수와 원상 복원력을 통해 비구조요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비상탈출용 산소호흡기’는 화재, 유독물질 유출 등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제품이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산소는 재사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경량(2.4㎏) 산소호흡기로 30분의 사용 시간을 갖는다. 재난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했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화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며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2024년도까지 총 2,190억원의 현대화펀드가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7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안여객선 외에도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난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공모(‘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