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해양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7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과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양질서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파 점검 시스템 고도화 및 공동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해양안전을 위한 정보 공유 ▲무선신호 연구개발 등 전파측정기술 공동 연구ㆍ활용 ▲선박 무선설비 점검ㆍ관리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파관리와 해양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한 선박무선국 관리로 선박사고 예방과 인명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 안전과 전파관리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해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 7. 22.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2023. 12. 27.)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법무부는 2023. 11. 15.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전화(1577-1701)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됐다.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했던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 구간은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충북 증평군 시가지 구간(국도 36)은 충청내륙 고속화 신설사업 완료로 인해 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총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7월 27일 ∼ 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조사됐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된다.(☞ 세부 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고속국도 2개 구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8월 10일 필기시험과 8월 17일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정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9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6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특히, 이번 제19회 EATOP에서는 ‘디지털경제-시장분석과 경쟁 주창을 통한 교훈(1세션)’, ‘지역 내 경쟁법 개선 및 발전 사례(2세션)’, ‘기업결합 우수사례-조사기법 및 시정(3세션)’, ‘시장연구 계획수립 및 실시(4세션)’를 주제로 공정위 외에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의 다수 경쟁당국 고위급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디지털경제의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 기업결합심사 시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23일에 열리는 EATOP 제4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연구, 연구결과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시장연구를 통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2024년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의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의 거처 및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특히,'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전국의 옥탑 및 (반)지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CAPI 조사시스템에서 입력과 내검을 동시에 수행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이어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가족돌봄시간’등 사회 다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을 검토하고있으며,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 및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 중이다.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