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6월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에서 특허심판 국제연구회를 개최한다. 특허심판 국제연구회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이 주최하여 5년만에 개최되며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이 참석하는 특허심판원장 회의와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6.11일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개최국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스캇 보알릭(Scott Boalick) 미국 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 특허심판원장 , 야스다 후토시(安田太)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高胜华)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내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 대응력 제고, 각국 특허심판 동향 및 관심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선진 5대 특허심판원장과 사용자가 만나 대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연구회에서는 ❶최근 특허심판 동향 및 정책방향과 ❷특허심판의 디지털화 진행상황과 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부)장 및 수행단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 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①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②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6월 3일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장관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Marianne Sivertsen Næss))와 수산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한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수산 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 통상산업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개정된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양식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정부기관에 국한됐던 협력 대상의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수산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양식 및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진단 진단기술, 양식어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및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25일, 자동차업계가 상생과 연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별 자동차업계의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에 상생 노력이 확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중·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①인력난 완화, ②근로자 복지, ③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35세에서 59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경기 제외)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6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하여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했다. 그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 소재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30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에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보와 인적 교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새만금 사업을 국제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미국 내 홍보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다. LA한인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회원사의 네트워크와 상공회의소의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만금 지역 내 투자유치에 협력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정보 교류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 10월 전주에서 열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는 미주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봉현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만금에 잠재 기업들과 함께 방문할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에도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