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개최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는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특히, 대응 우수기업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한-UAE 중소벤처위원회를 설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의 국빈방문 및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를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중소벤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작년 6월 UAE에서 대규모 무역·기술·투자 상담회인 ‘K-business Day in Middle East’를 UAE 경제부와 공동 개최해 한국 중소기업 78개사의 UAE 진출을 도운바 있으며, 11월에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페스티벌) COMEUP에 최초로 UAE 국가관을 조성하여 100명 이상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UAE 국제적(글로벌) 투자행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5월 29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 정상회의 계기에,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역량강화 MOU)'를 체결했다.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UAE에 채용되는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신청ㆍ출원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UAE의 경우, 2014년 특허분야 심사대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19명의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UAE에 파견되어 특허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AE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계기, 양국은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교육,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 등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진단기관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 (지정요건)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하여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 (실적보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 예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그동안은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이하 성암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및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1일 교사로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성암고는 산업부가 추진하는'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 양성과정'사업에 3년 연속 참가 중이며, 국내 유일의 무역 특성화고(미주무역과, 중국무역과, 일본무역과, 국제문화콘텐츠과)로 외국어 및 콘텐츠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안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공급망, 디지털, 환경 문제 등을 비롯해 통상의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는 학교 측 서정교 교장,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2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제 통상 질서의 큰 변화를 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통상이 미래 세대의 직업과 삶의 질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강에 앞서 진행된 학교 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니킬 골(Nikhil Goel)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UAM 상용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이 지난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했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❶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❷‘제재의 한계’를 고수했으며 ❸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체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4년도'노동의 미래 포럼'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노동법이 지켜지는 관행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과 함께 최근 GPT-4o 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AI를 활용하여 근로감독관의 사건분석, 법리검토 등을 도와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정확한 법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노무관리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주들이 인사노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