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美 MS社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기반의 항공권 발권 시스템(GoNow 시스템, Navitaire 社)에 장애가 발생(15시30분경)하여,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부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30분~1시간)되고 있으나, 현재 모든 공항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들의 수기발권 등에 따라 발권 및 탑승수속 지연 등이 예상되니 항공편 이용객의 경우 예약한 항공사로부터 관련 안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와 양 공항공사는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가용인력 추가 투입 등 공항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사중 국적사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이며 외항사는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홍콩익스프레스,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 젯스타에어웨이즈, 타이에어아시아엑스 등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19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7월 18~28일 동안 실시되는 여름 휴가철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행사는 정부가 최근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한우가격 인하 체감도 제고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대적 할인행사이다. 박 차관은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우수매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 소비촉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 관계자에게는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하고, 민간 유통업체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농협 계통매장에 권장판매가를 수시로 제시하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대규모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농협매장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외교부는 제11차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했다. 금번 캠프에 참가한 한국‧일본‧중국 대학생 40여명은 7.16(화) 외교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회식 참석 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3박 4일간 △3국 협력 아이디어 발표회 △청년선언문 작성 △문화시찰 △폐회식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에서 3국 협력이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간 조찬 회동의 ‘인연’에서 시작되어 지속된 것 같이 금번 외교캠프를 통해 인연을 맺은 3국 대학생들이 국적을 넘어선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희섭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에서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와 우호 증진이 3국 협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캠프가 3국 청년 교류의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7월 19일 개최된 폐회식에서 발표한 3국 청년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한일중 3국 청년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3국의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을 추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속적인 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업 사업주들은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광업 사업주들은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단순종사원 직종의 인력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10월 말경부터 이들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9일(금) 부산 북항 일원에서 장마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청항선을 타고 수거 현장을 둘러보며 수거 대응 상황과 안전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에게 “우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해양쓰레기가 주요 항만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고 유사시에도 수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최근 장마기간 중 강풍과 폭우가 집중되어 도로 침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사고와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이 현장을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4월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기술사 등 산림복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피해지 생태성, 경관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복원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지 식생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확보, 산불피해 위험목 처리 방안, 탐방객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인왕산은 도시자연공원, 비오톱 1등급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이었으나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9개에 해당하는 6ha 가량이 소실된 바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단일 산불로는 최대 규모이다. 산림청에서는 인왕산을 산불발생 전 원형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기관 합동조사, 타당성 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 11월 복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주변 자생식물과 토양을 활용해 친환경적 기법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월 19일 오후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게 됐다.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임명됐다. 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가명정보 전문가 선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데이터 기술,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 제2기 전문가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1기보다 50명(1기 150명 → 2기 200명)이 늘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계가 85명(약 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도 32명(약 15%)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발된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를 선발했지만, 이번에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교육에 관한 전문가도 보강됐다. 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의 명단은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특히, 가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