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하여 착수하게 됐으며,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씨는 ’21년 5월부터 ’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게 약 7억 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매환자 진료 시, 환자 또는 환자가족 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걸쳐 2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등 치매환자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치매환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안내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최근 치매환자를 간병하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등록하지 않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5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 질병 확산위험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최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24.1.3.~2.4, 30건)한 상주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산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중에서도 충북, 충남, 경남, 전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철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야생동물 질병에 대비하는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및 야생조류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부서 및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할 예정(2월 중순)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미세조류인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Chlorella sorokiniana)의 추출물에서 간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1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선문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진우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진행한 ‘담수 미세조류 계통분류 및 유용정보 확보’ 연구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구진은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다. 연구진은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추출물을 다량으로 확보한 후, 항암 효과에 대한 생리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클로렐라 소로키니아나 추출물이 간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등 항암 활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간암 억제 효능이 확인된 국내 서식 담수 미세조류가 향후 간암 치료용 소재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능성 천연소재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우선,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방제차량 약 850대)하여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10~20만수)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5개 시·도) 내 산란계 농장(340호)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문자(SMS)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일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지역·필수의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후속으로, 2월 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올해 지정된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간담회 등을 거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