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8일 울산시 온산항 소재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하여 오일탱크터미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석유 블렌딩 규제를 혁신하여 국내 오일탱크터미널에서 국산 석유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탱크업계는 정유사 및 해외 트레이더 등과 향후 국산제품 블렌딩 수출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 이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길이 개척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민관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블렌딩 수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➀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공정 개발, 설비 도입, 세계(글로벌) 진출 등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➁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➂ 민생 토론회(1.22)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8일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해양수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612개 국내 학술단체와 13개 지역연합회,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국내외 과학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의 연구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발굴, 해양수산 학술대회 공동개최, 미래 인재 양성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 14시 민생소통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포스코퓨처엠 양·음극재 통합연구소(세종시 소정면)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업체다.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 기술의 특허분류 세분화 필요성, 특허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이차전지 소재 심사실무 등을 문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실시(’24.2월),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24.6월 예정),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24.6월 예정) 등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소재 관련 특허심사 실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양극재 및 음극재의 원가 비중이 높아 소재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는 이차전지 소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담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을 돕고 이후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연결해주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현업근무자와 양방향 직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 전문채용관을 방문하면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뿐 아니라 화상면접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383개의 업체와 1,025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nb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30개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하여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로, 이 중 수출개척단 첫 번째 방문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아세안 진출을 위한 주요 국가이다. 강도현 제2차관은 5월 27일 첫 일정으로 아세안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갖고, 지난해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한 협력을 비롯하여 양자간 디지털 정책과 규범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5월 28일 지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하여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하여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연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6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20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 측 안창용 FTA정책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그렉 앤드류스(Greg Andrews)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100%, 우리 측은 93.9%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성과,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안창용 FTA정책관은 “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