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 2월 1일부 시행 )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 ‘나라사랑포털’ 앱 )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삼성화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2월 1일부 전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됐다. 군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의거 보험사 공통 약관인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서 군 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95년부터 '군용자동차 탑승자 상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는 보상의 대상과 금액이 한정되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 중인 운전병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 및 보험사는 군 차량 사고시 보험 보상의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보상의 대상을 보행자 등 비탑승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31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3년 1월 30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년 동안 27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의학교육 질 제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공정‧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는 2월 1일 오후 충청북도 충주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16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실시한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에 이어 서쪽 확산이 우려되는 경기·충북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지난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쪽으로 확산되어 여주, 이천 등 경기 비발생지역과 인접한 곳까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추세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환경부는 충북도 및 충주시와 야생멧돼지 기피제, 경광등 설치 현장 및 폐사체 처리 등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충주시 청사에서 충북도, 충주시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영천에서 이루어진 경북지역 지자체 현장간담회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 내용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사업을 통해 자생식물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전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 보다 약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에게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함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특허 출원을 마치고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국내 25만여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B형간염·뇌수막 백신 국내 제조기업인 LG화학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 및 영아용 혼합백신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고, 백신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연간 1,900억원 규모의 자궁경부암 등의 백신 24종을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공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LG화학은 “필수 백신의 국산화에 전력하고 있다”면서, “백신개발에 많은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백신이 적정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오는 2월 1일 9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 강당(서울시 광진구 소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용민 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의국 동문회 신용구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립정신병원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에 따라 변화된 국가정책의 비전과 의지를 반영하여 새로 정립한 비전을 선포하고, 센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을 기념하고자 센터의 발전방향과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1,2부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의 기조연설(녹화영상)을 시작으로,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외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및 국내입원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48주 간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3차년도(2024)'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4년부터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골밀도검사1)와 폐기능검사2)를 도입하고, 생활기능3)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도입했다. 또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4)도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하여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부담 및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