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신청인’)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삶터·일터·쉼터로써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농촌이 가진 매력을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청년들의 유쾌한 귀촌 라이프, 케이(K)-농촌에 산다」를 제작하여 오는 20일 밤 9시 15분부터 약 25분간 와이티엔(YTN) 채널을 통해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이지만 농촌에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매력과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농촌소멸 대응전략」을 발표하고, 그간 농촌 정주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정책 방향을 농촌과의 관계인구·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번 다큐멘터리도 농촌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단기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도시 청년들,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귀촌한 가족, △비어있던 미곡 창고를 개조하여 소위 ‘힙’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는 청년들,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의 발전을 돕는 농촌 창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항공교통이용자들이 항공사별․노선별 항공 운항 정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가 발간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구매 등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 정시성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항공소비자 리포트를 창간했다. 리포트는 국내․국제선 항공사․공항․노선별 지연율(시간 준수율, 결항률 포함)과 공항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시간대별 지연율 등의 통계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관련 항공사별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피해구제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발간한다. 7월 리포트에는 5월 기준의 항공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월간 리포트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인천국제공항 누리집과 한국공항공사(14개 공항 포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께서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에서 충분한 항공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 사업의 참가자들이 7월 19일 뉴질랜드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웰링턴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진행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15.12.)에 따라 2016년부터 어촌 미래세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에는 총 71명의 어촌 청소년들이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최종 16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어학연수 참가자들은 뉴질랜드 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현지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며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미래 세대인 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한-뉴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가 재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도 해양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시와의 협약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8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유입,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가속화에 대응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서현 토스 조직문화 담당자(Culture Evangelist), 김기병 아마존 웹서비스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과수원에서 자율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사람 대신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농가 현장 실증을 거쳐 빠르게 보급, 확산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에 나선다. 우리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 손실을 대체할 기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기계 사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고령 농업인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지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필수 약제 살포에 따른 시간 소요와 약제 피해 위험성, 농자재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원에서 고정밀 위성항법장치(RTK-GNSS)와 레이저 센서(LiDAR)*, 영상장치 등을 사용해 설정된 경로를 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또한, 이들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성] 장애물 있으면 멈췄다가 작업… 농업 로봇 안전성 높여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년 2월 15일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규율이 곤란하여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고,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며,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❶ (숨은갱신)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7월 19일 14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노원구)에서 ‘2024년 전국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명·특허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과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생교류 발명캠프,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우수 작품 전시회 및 시상식 등이 진행되며, 83팀의 작품 중 총 18팀(특허청장상 9점, 발명진흥회장상 9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특허청장상은 이혜령(부산 대광고), 김도원·원현승(서울 미래산업과학고), 이다인·이찬우·정준범(경기 삼일공업고), 박성민·양승진(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 김도훈·박정하·이승민·장규선(경기 세경고) 학생 등 총 9팀이 각각 수상한다. 김도원·원현승(서울 미래산업과학고) 학생의 '원-푸시 ‘초’간단 번호판 보조대'는 기존의 차량 번호판 보조대에서 번호판 탈착 시에 번호판이 손상되는 문제점을 주변 장치를 이용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로 인정받았다.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김원규(전북 한국게임과학고), 박나은·차하휼·홍도희(광주여자상업고), 유지수(광주자연과학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7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방문해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부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23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는 통발 어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송 차관은 어구·부표보증금제의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생산·수입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26년 계획하고 있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의 제도 적용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송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어구·부표보증금제도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해양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