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하여(아동·청소년 정보주체 행사를 위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22.7.)을 마련했고, 그 후속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22.9.)했다. 또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을 시행(’23.4.)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안내하는 케이(K)-웹툰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24. 5.)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포럼(10월)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