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관광두레 사업 지원 대상을 공모하고, 24개 지역의 주민사업체 52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이나 식음, 기념품, 여행, 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해 2024년 7월 현재 52개 기초지자체의 주민사업체 216개소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주민사업체 151개소가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6. 11.~13.),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6. 20.~7. 12.), 발표평가(7. 16.~19.)를 거쳐 최종 52개소를 선정했다. ◆ 사업 분야 체험이 54%로 가장 많아, 인구감소지역 주민사업체 46% 차지 이번에 선정된 주민사업체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반려견과 즐기는 패들보드, 오지 은하수 별빛 샤워 등 ‘체험’이 28개소(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식음’이 12개소(23%), ‘기념품’이 6개소(12%), ‘여행’이 4개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을 찾아 상추 생육과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위해 다시 심기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생육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는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 35%(258ha)가 완전히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해져 다시 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논산시 양촌농협조합장은 “양촌은 다른 지역보다 다시 심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면적의 약 80%에 다시심기를 완료했고, 8월 10일부터는 평년 출하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Christine Wormuth )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김포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영사정IC 설치사업 등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48번 국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를 연결하는 영사정IC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가 배정됐다. 김포한강로를 통해 빠르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지하차도에는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원의 특교가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김포의 교통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5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송미령 장관이 2024년산 햇배(품종 : 원황)를 생산·출하하는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햇배가 선별·포장 후 출하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 원황이 출하되기 시작한 만큼 산지저장·유통시설에서도 꾸준한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나주배원예농협 이동희 조합장은 “현재 배는 착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KTX·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총 20종의 디지털 서비스가 개방되어 민간 웹・앱을 통해 해당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 플랫폼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개 지자체를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31개(기선정 8곳 제외)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는 ‘신축’과 ‘리모델링’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청년정책 및 공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하여 청년친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6개 평가항목을 가지고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신축’ 분야는 의성군과 군산시가 선정됐다. 의성군은 대상지가 원도심에 위치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존 청년 활동공간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청년마을에서 청년 창업자원들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계약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로 하여금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