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26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설가온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에이치아이·국제전기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 9개사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여 그간 추진된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간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금융·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원전산업계의 매출·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거나 인력채용에 애로를 겪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에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 기업들을 초청하여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추가 발굴·보완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원전 대기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오전에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청렴라이브’(연극, 판소리, 샌드아트)를 공연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2024년 악성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에서 10년 이상 쌓아온 악성민원 대응 노하우와 경험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2024년 악성민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확인됐다. 특히 지자체 대상 악성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17%)에 비해 폭언·폭행 등의 사례(광역지자체: 63%, 기초지자체: 56%)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이 참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예정된 정례 간부회의를 긴급 취소하고, 모든 간부급 이상은 농작물, 가축, 수리시설 등을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9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작물 9,500여ha, 농경지 유실·매몰 88여ha, 축사 침수 21ha, 가축폐사 339천마리로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비가 그친 후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와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일제 방제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과장급 이상이 부여, 익산, 금산 등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총동원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StarWars)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양산계약을 ‘24년 6월 25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7월 11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하여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써 근거리에서 소형무인기 및 멀티콥터(Multi copter) 등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여 1회 발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GameChang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2019년 8월에 착수한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는 87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0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일대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응급 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한 금산군에는 7월 9일 00시부터 7월 10일 12시까지 시간당 최대 74.2㎜의 집중호우로 총 234.9㎜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7월 10일 02시 38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10시 48분경 토사 유출로 인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송 장관은 산림청 및 금산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발생 원인과 복구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연이은 비소식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2차 피해가 없도록 산림청과 지자체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만큼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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