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앞으로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규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법」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사규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됐으며, 특히 3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건축심의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건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심의, 디자인 특화와 인센티브, 친환경 설계 및 거주자 안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경관·도시·교통위원회의 통합심의, 심의와 인허가의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주택의 적기 공급과 민원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완화)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디자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의 의무 적용,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주차 편의 증진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 편의, 안전 관련 성능을 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된 건축심의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하반기에 이를 공포할 계획이다. &n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여섯 번째 개최한 이번 대회는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대하고, 통계데이터센터(SDC) 이용 및 홍보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83개 팀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외부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이전 대회보다 더 다양한 응모 주제로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최종 110팀이 보고서 및 포스터 작품을 제출했다. 심사기준으로는 데이터 활용성, 분석수준, 분석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했고, 전문가심사 결과와 국민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대상으로는 김서영 씨 등 2인(연세대)이 제출한'사회적 자본이 귀농·귀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의 매개 효과'보고서가 선정됐고, 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여 클라우드 전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개별 기관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모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71개 기관이 민간의 서비스(SaaS)를 구독해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응용프로그램을 재편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Cloud Native)을 258개 정보시스템에 적용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소방재난본부 3개 기관이 클라우드 전환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화성시는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민간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바로 구매하여 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공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모의시험 ▲1: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8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될 예정이다. 2024년'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서비스별 최대 5억원) 외에도 제도 시행에 맞추어 발 빠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올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정개정은 금년도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했으며,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란,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4년 7월 현재 총 11,957개 기업의 815,553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으며,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3조원)의 45.8%에 달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기업부담 경감 ① 타 업체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9일 서울 덕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안전시설 개설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평균 510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3%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캠페인 참석자들과 함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나가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통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Ⅲ]」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kg, ’24.8.9.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61kg)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