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병무청은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관리기준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에서 5억원 초과자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일 ’23.12.21.)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 외에 정치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109〕를 개통했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국내 동해안까지 전파됐으며, 주요지점의 지진해일 관측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동해안 남항진에 1시간 51분 후인 18시 01분경 최초 관측됐고 이후 주변 해안으로 전파됐다. 지진해일의 최대높이는 묵호에서 1월 1일 20시 35분경 85cm 이다. 현재 동해안 모든 관측지점의 지진해일 높이는 천천히 낮아지고 있으며, 당분간 해안 출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와 통신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생활인구 산정 연구를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선정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결합, 내부지침 수립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 보훈부 청사(9동)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 등 4면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을 추진, 12월 말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6%*(3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 지정을 완료했고, 총 255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특례시와 충남 예산군은 각각 45면과 44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보훈 예우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유공자 예우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0면(터미널(T)2 단기3층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 동편 253구역, 서편 155구역)을 설치・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김포, 제주, 김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 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해병대 제2사단(청룡부대)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최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북한은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며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적이 도발하면 무적 해병답게 ‘즉·강·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처절하게 응징해 초토화시켜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제8대 해병대 2사단장이자 청룡부대의 전설인 신원배 예비역 소장과 청룡부대원들의 전화통화를 연결해,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신원식 장관은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부대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신화를 남긴 해병’의 후예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 깊이 새겨,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을 초토화시키는 무적 해병의 선봉장이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총성, 함성, 군가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전투의지와 사기가 충만하도록 부대를 지휘할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8일 전투기 입문용 훈련기인 ‘TA-50 Block2’초도기를 공군에 납품했다. TA-50 Block2 사업은 2020년부터 약 1조를 투자하여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기 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투기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이다. TA-50 Block2 는 경공격기인 FA-50 형상의 최신 훈련기로 Block1 대비 정밀유도폭탄(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on) 운용능력과 야간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장치를 장착하여 야간비행능력을 강화시켰다.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Rader Warning Receiver), 전자전탄살포기(CMDS, Counter Measures Dispense System) 등을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능력을 증대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에서 개최된 출고식 행사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 “공군은 조종사 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TA-50 Block2를 활용한 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시행했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 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