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를 추정하여 인파의 밀집정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재난안전법, 5.16.)하고 이동통신 3사와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7.14.)했으며,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시범서비스(10.27.~12.15.)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관할 지역의 인파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인구 밀집도, 혼잡도 등 인구적 특성과 협소도로의 비율 등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여 지도상에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며, 유사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도시권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통합 환승할인을 ‘24년 하반기 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환승할인제는 기존 대전과 세종에만 적용하던 것을 청주, 공주시까지 확대하여 비알티(BRT)광역버스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기본요금을 내면 환승 시 추가요금 부담 없이 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청주나 공주에서 대전이나 세종을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 부담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 한 해 동안 행복청과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구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공동재원을 마련하고 환승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지역별 통합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정액권·무임카드 정책과도 연동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할 예정이다, 광역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되고 행복도시 교통문제 해소에 있어 도로 건설이나 노선 신설보다 재정소요가 적은 최적의 대안이다. 행복청과 지자체가 여러 해 동안 합심하여 뜻을 모아준 결과로 광역교통망 노선 확충, 우선신호체계·비접촉식 결제시스템 등 비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급증하는 건강과 행복의 균형 수요에 발맞추어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도심 속 활력 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6개 생활권을 잇는 20개(총 208.4킬로미터)를 친환경 둘레길로 조성 중이며, 이 가운데 13개가 완료되어 시민 품에 개방됐다. 금년 완공된 고운뜰공원 둘레길과 원수산 둘레길은 기존 등산로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점회귀형 산책로로, 내년 본격적인 개방을 목표로 관리주체인 세종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고운뜰공원 둘레길은 덱(deck)길 0.9킬로미터, 야자매트 포장 1.7킬로미터 등 총 2.6킬로미터로 기존 산책로 등과 연계된 순환형 둘레길로, 금년 7월 조성 완료 이후 시설물 점검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운영을 위해 세종시와 이관을 협의 중이다. 원수산 둘레길은 총 5.4킬로미터의 전체 둘레길을 덱(deck)으로 포장한 무장애 둘레길로 유모차, 휠체어, 노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둘레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원수산 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올해 3월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제1회 이산가족의 날'기념식(9.27, 서울)을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올해 3월, 10년만에 여야 합의로 국가기념일(음력 8월 13일)로 지정됐다. 이번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은 민간 차원에서 분산 진행되던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이산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 이산가족의 날(’24.9.15.) 기념행사는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27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동절기 중대재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12월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해 첫날 연휴 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2월 15일에 발령했던'연말·동절기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차 발령하고,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락,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3년 한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24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가보훈부는 27일 “충북지역 전몰경찰 합동묘역인 제천 순국경찰묘역과 괴산 5용사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정된 단양군 경찰합동묘역(’22. 12월)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모두 세 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제천 순국경찰묘역’은 1950년 9․28 서울수복으로 북한군 수천 명이 한수와 청풍을 거쳐 백운지역을 통과하다 백운지서를 습격하여 당시 제천경찰서 주임 경위 원세호 등 경찰관 40여 명과 자위대원 70여 명이 치열한 격전 끝에 적 5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당시 원세호 경위 등 12명이 전사했고, 이 중 연고가 없는 전몰경찰관 9명이 안장됐다. 안장자 중 원세호 경감(당시 경위)과 신용기 경위(당시 경사), 강인섭․김봉옥 경사(당시 순경) 등 4명은 당시 경찰관이었고, 이오복․김호경․김세환․정철영․유주봉은 당시 자위대원이었으나 후에 순경으로 추서됐다. 합동묘역은 각기 다른 장소에 안장되어 있던 이들 9인의 전몰경찰관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1996년 10월 10일 조성됐다. &nbs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 구축(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의 원스톱 허브 역할 수행)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총괄(’24. 7.)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 운영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24. 7., 향후 전국 확대 추진) 3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내용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구축(’24. 12.) 4 맞춤형 원스톱 지원 매뉴얼 제작 ‧ 배포 법무부는 각 피해자 지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올해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각 지구별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높혔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 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집중관리지구 등을 선정한 후, 화성 동탄 2, 수원 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작(22.10)으로, 시흥권(군자․목감․은계․장현) 등에 대한 보완대책(`23.5)까지 수도권 29개 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특별․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이들 대책 내용은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증차, 수요응답형교통수단(DRT)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교통 특별․보완대책 수립 및 이행에 따른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대책 지구로 지정된 화성 동탄 2,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지구의 경우, 화성 동탄 2는 광역․전세버스 24대 확충으로 이용객 2,244명/일 증가, 시내․마을버스 14대 확충으로 이용객 2,134명/일 증가했다. 수원 호매실은 광역․전세버스 19대 확충으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9시부터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대한상공회의소 11층)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6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 간담회 형식을 빌어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공의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100여 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장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임재준 공공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이 맡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3일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