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을 온라인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는 벼, 고추, 잡곡 등 24만여 점의 다양한 종자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를 식물 연구자, 육종가 등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씨앗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분양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에 전자 서명을 도입해 별도 첨부파일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양신청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농업유전자원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내부 처리시스템과 연계해 분양 승인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처리 소요 시간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개선 작업은 식물 유전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라는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천안시청에서 ‘국토교통부-충청남도 현안회의’를 가지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함께 천안 미래모빌리티, 홍성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의 내실있는 조성과 충청 발전을 위한 인프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천안 신규 국가산단에서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선도기업들이 지속 투자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홍성 국가산단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내포신도시가 행정과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산단 조성에 힘을 모으고, 우수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원팀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이 충남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조성하고, 아산만 일대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연결하는 충남 경제의 핵심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지를 다짐하기 위한‘2023년도 청렴표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당선작 2건을 선정했다. 청 내 17개 부서가 참여했으며, 내부 직원 투표와 청렴 시민감사관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등 총 2건의 표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독특하고 재치 있는 표어들이 눈길을 끈 가운데, 최우수상은 대변인실에서 제출한“‘청탁’은 거절해야 제맛!, ‘청렴’은 함께해야 제맛!!!”이, 우수상은 사업관리총괄과에서 제출한 “멈추지 않는 당신의 청렴, 언제나 청렴 온에어(ON AIR)”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표어는 행복청 누리집, 직원 컴퓨터 화면보호기, 청렴 문자 등으로 활용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제1 덕목”이라면서“행복청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자족기능 유치 현황을 되짚어 보고, 미래 행복도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행복도시 자족성 제고 및 도시활력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12월 18일(월) 세종메리어트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김기호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 ‘행복도시 가치 및 미래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행복도시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권일 부회장, 행복도시 총괄자문위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1부 행사에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산업기반 자족성 확보방안’(한양대 이수기 교수), ▲지역주도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언하는 ‘행복도시 산업발전전략’(세종테크노파크 조병설 팀장), ▲공동대학(캠퍼스) 입주 대학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자족성 확보방안’(고려대 변영주 기획처장) 발제와 외부 전문가들의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성과 진단과 도시 활성화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여농 이숙원 회장은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변화된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전국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황근 장관께서 처음에는 감사패를 전달 받는 것을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7만여 한여농 회원의 뜻을 담은 의미를 진정성있게 전달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상 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공직생활 동안 누구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고,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이숙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여농 7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와 사업 실행지에 대해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품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추가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산림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부정 수의계약 및 사업장 부실 여부 ▲ 산림사업 부정비리 사례 ▲ 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 시행업체 기술인력 운영 ▲ 산불피해지 등 불법·과도한 벌채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유통실태 등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패비리 신고코너 등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점검과 연계하여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산림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분야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정비리 사례나 산림사업 관련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12월 17일 단거리 및 1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연쇄 실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전술핵 등 불법적인 핵 개발과 핵 선제 사용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 책임 전가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도발과 위협 억제를 위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우방국간 연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제한 제도는 ’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기간을 대폭 강화(2→20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인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본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