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26년간 가축우리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전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했다.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됐으며,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26년간 돼지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다시 소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립수목원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청사 화재진압 훈련 등 2024년 을지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국립수목원의 이번 연습은 ▲전시전환 절차 연습, ▲부서별 전시대비계획의 보완사항 토의, ▲실제 훈련(중요 산림자원 및 연구자료의 소산, 인명 대피 및 구조, 청사 화재진압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중이다. 특히, 21일엔 청사 내 화재 등 테러 상황에 대비하여 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대피 및 화재진압 훈련을 했다.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비상 상황을 가정한 실제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전시 위기대응 능력을 길렀다. 아울러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올해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사태 시 국립수목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1일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이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종연 위원(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과 이재림 위원(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이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하여(아동·청소년 정보주체 행사를 위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22.7.)을 마련했고, 그 후속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22.9.)했다. 또한,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을 시행(’23.4.)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됐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행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 동안 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채종원에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비 실제 훈련과 주요 현안 과제(전시 품종보호 자료·자원 보호대책 및 전시 채종원 관리 방안) 토의를 통하여 실제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된다. 연습 1일차인 19일에는 2024년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비롯하여,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직제편성을 연습했고, 20일에는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및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을지연습 동안 전 직원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연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강종합건설㈜는 2018년 5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19.7만 원/대)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 원대/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21일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20일 최대전력수요는 17시 기준 97.1GW(잠정)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16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