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민원담당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 점검, 명상, 공예치료(테라피)와 아로마‧미술치료 등 스트레스 치유 및 정서 지원 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관세청은 「2024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와 15개 항만 세관에서 각각 ‘심폐소생술 훈련’(8.20, 화) 및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8.19~21)을 실시한다. 20일(화, 10:00-11: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됐다.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초빙되어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하고 직원들은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 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51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5건).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4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고려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심판을 내리조’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서 ‘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지난 6월 행정심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7개 팀이 예선을 신청했고,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29명이 참가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에게 행정청의 위법‧부당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아홉 번째이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3개 대학교, 13개 법학전문대학원, 3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총 37팀 134명이 역대 최다로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치열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를 받았다. 참가팀들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인근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 피해와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방음벽 보강 등 소음 대책과 인근 농지에 농기계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민간투자 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평택과 전라북도 익산을 잇는 총 137.7km의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그런데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마을 인근에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잇는 포승분기점 공사 과정에서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방음벽이 철거되고 포승분기점에 신규 방음벽이 설치됐으나, 소음 측정 결과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는 등 극심한 소음 피해를 초래했다. 게다가 해당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농기계 진·출입마저 어려워지자 마을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지속해서 소음 피해와 영농 불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소음 발생 원인에 따른 사업 시행 주체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도 올해 강조해 온 ‘현장·소통 중심의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실태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출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상시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되어 더이상 이용할 일이 없게 된 공유지분 도로를 보상해달라는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구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지 내 내부도로를 각 지분율에 맞게 보상해 주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운정지구~일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가구단지에 입점한 신청인들의 가구매장 등이 도로 건설사업에 모두 편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한 영업장과 그에 속한 잔여지는 보상했으나 공유지분 도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인들은 공유지분 도로가 최초 가구단지 조성 분양 당시 대지와 함께 일괄 분양됐고, 이후에도 대지와 함께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도로가 현재 가구단지 내 공유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는 등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 및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여야 하나,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며, 금년 대회에는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313팀, 중학생 454팀, 고등학생 868팀이 지도교사와 함께 참가했다. 심사기준은 문제해결 합리성, 통계분석 및 결과, 표현의 적절성 등이었으며, 통계 및 홍보 관련 전문가와 현직 교사에 의해 서면 및 발표심사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결과 초등부 대상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전자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친구들의 성향별 독서 유형을 제시한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어떤게 좋아?? 종이책 vs 전자책'이 선정됐다. 중등부 대상은 청소년의 숏폼 시청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을 제시한 제주 신성여자중학교의'디지털 디톡스 실천으로 되찾을 집중력'이 선정됐다. 고등부 대상은 교내 안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