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9. 4.)’은 정부가 고향의 소중함과 고향사랑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두 돌을 맞는다. 올해 행사는 ‘고향은 사랑을 싣고’를 주제로 진행된다.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이 받은 사랑을, 고향이 다시 지역주민에게 전달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기념행사는 행사 주제처럼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된다. 행사 첫날인 9월 4일에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부자 초청 사은 만찬’ 행사가 개최된다. 기념식은 뜻깊은 기부를 해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기부자 등 약 800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담은 주제영상 시청과 국민의례, 유공자 포상,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고향노래 합창 등이 진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 4일까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산림분야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경영(ESG)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본 공모전은 국내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해 환경·사회공헌·투명경영(ESG)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계 보전·보호, 산림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 사례 또는 향후 활동계획이 담긴 실행 아이디어 등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10월 4일까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산림청장상 및 각 1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산림탄소흡수량 100톤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분야와 연계한 기업들의 환경·사회공헌·투명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기준, 인증 등의 규제 수준 합리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기술규제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국내 규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이미 시행 중인 인증·시험·검사 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기술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 중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의 경우 존속 필요성이 낮은 제도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검토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기술규제 개선 효과 체감 제고를 위해 1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남·광주 전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통관리변전소 안내의 필요성과 계통 부족 및 계통 불안정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현재 호남지역의 경우 약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2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지역 계통에 추가 연계될 예정으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은 이미 발전 중인 설비와 2031년까지 발전 예정인 설비 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계통 불안정은 물론,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5월 30일 호남,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공개·안내 중이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다. 보다 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김천구미역에서 김천혁신도시 이주 기관, 경북농협, 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와 손을 맞잡고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 확산을 위한 ‘미덕(米德)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밥쌀 소비는 꾸준하게 감소하여, 1994년의 경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08.3㎏ 이었지만, 2023년에는 56.4㎏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농관원과 경북농협은 김천혁신도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여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쌀 5톤 분량을 열차 이용객, 김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포장 쌀(220g)로 제작하여 3,500개를 배부하고, 무료급식소(3개소) 및 사회복지시설(1개소)에 10㎏ 포장쌀 420개를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농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경북농협, (사)한국쌀전업농김천시연합회는 ‘아침밥 먹기 운동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침밥 먹기 운동, ▲가정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2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23일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을 시작으로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서류심사)을 통과한 13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이번 제22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는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31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여 공정위 모의 심판정에 상정했으며,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쳤다. 심사관 측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 측에서는 “억울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사관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등 실제 심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에서는 한동대학교 경제법학회 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동대 팀은, 디지털 광고 중개 '애드 익스체인지(Ad Exchange)' 서비스 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및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하여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으며,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시 토지 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현장회의와 영상회의를 연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부패사건 조사관을 역임한 강형석 하남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 관련 법령과 조사 기법 및 조사 사례를 교육하여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조윤정 경기도 도민감사관은 ‘특정감사’ 참여를 통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 관련 시정조치·개선사례를 ▴심지은 한국전력공사 차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청년층으로만 구성된 청년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사례를 각각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패·부조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장치로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다양한 활동사례 공유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 명칭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가칭)청년미래센터가 각 개소했으며, 센터 개소에 앞서 먼저 오픈한‘청년ON’ 사이트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소 직후 바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들이 막막함을 느낄 때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나 친구에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편하게‘청년ON’ 사이트나 (가칭)청년미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는 것을 넓게 알리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개최됐다. 센터의 새로운 이름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대상 전담 지원기관임을 함축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의 청년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동시에 잠재력을 믿고 지속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 같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2차 일반 청년 대상 투표, ▲3차 최종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여 최종 결과는 9월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