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개통 9일 별내역에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남양주(별내, 진건), 구리(갈매, 다산)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하는 광역철도이다. 약 1조 3,806억원(국고 8,023억원, 지방비 4,132억원, LH 1,651억원)이 투입됐다. 총 연장 12.9km인 별내선은 별내역(경춘선 환승)부터 시작하여 다산역, 동구릉역, 구리역(경의중앙 환승), 장자호수공원역, 암사역사공원역을 거쳐 서울 도시철도 8호선 기·종점인 암사역에 연결된다. 기존에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버스로 55분(자동차 45분)이 소요됐으나,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이동시간 대비 20분 이상 출퇴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건축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50만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통일부는 8월 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의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착지원협의회에서 통일부는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고, 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맞춰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정착” 분야에 대해서는 정착 초기 탈북민들의 비용 증가를 반영한 초기 정착지원금 개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의 일·육아 병행 지원,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탈북 가정의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특허청은 8월 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IP)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IP)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61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CJ프레시웨어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지도 앱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하여 방사능 결과, 유통 이력, 판매점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팀이 제안한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와 씨라이프사이언스랩팀의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가 선정됐다.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는 국내 최초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를 연계하고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수산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년 7월 3일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육묘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본부장은 폭염 특보시 근로시간 조정과 작업 중지, 규칙적 휴식 등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하면서, 최근 일손 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한경 본부장은 안성시 미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선 공무원, 이장, 자율방재단 등 최일선 현장의 대응인력을 만나 격려했다. 읍·면·동 공무원들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원들은 안부문자와 전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야외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국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7일 ‘대전 0시 축제’(8.9.~17.) 현장을 방문해 축제 안전대책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해 약 110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축제 준비 현장을 방문해 대전시 관계자로부터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심당 골목, 중앙로역, 공연무대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을 직접 찾아 병목 구간은 없는지 살피고, 밀집 시 분산 대책도 점검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 미스트 터널 등 온열질환 방지 시설을 점검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7일14:00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최고(Best) 5”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됐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