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61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는 CJ프레시웨어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지도 앱이 선정됐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이용하여 방사능 결과, 유통 이력, 판매점 위치 등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팀이 제안한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와 씨라이프사이언스랩팀의 ’수산데이터 기반 분석솔루션, 씨차트’가 선정됐다. ’수상(水上) 로봇으로 해양 정화’는 국내 최초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를 연계하고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수산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년 7월 3일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7일 ‘대전 0시 축제’(8.9.~17.) 현장을 방문해 축제 안전대책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해 약 110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도 많은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축제 준비 현장을 방문해 대전시 관계자로부터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심당 골목, 중앙로역, 공연무대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을 직접 찾아 병목 구간은 없는지 살피고, 밀집 시 분산 대책도 점검했다. 또한, 무더위 쉼터, 미스트 터널 등 온열질환 방지 시설을 점검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8월 7일14:00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2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 5”에 과기정통부 과제가 최종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과제를 선정 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수과제 최고(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제1차 “우수과제 최고(Best) 5” 선정 시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개선” 과제가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집배원이 어르신‧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과제가 전 부처에서 제출한 206건의 과제 중 국민 9,907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1위에 선정됐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연료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이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무조정실은 ’24.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하고 있다. ’24.7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11건)를 선정했으며, 이에 대해 7.23(화)~8.5(월)까지 제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1위)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2위)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등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❶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은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기정통부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안내문을 배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변화된 고용환경에서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차이가 협력과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대 상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연구: 한일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경험과 관심이 만나 청년의 경력개발에 상승효과를 제공하는 사례를 주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직무의 다양화 가능성을 담았다. 연구진은 고용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 세대 상생 일자리 사례 실제 참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세대 상생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청년이 중장년 세대에 갖는 심리적 박탈감이 세대 협업에 큰 진입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사례에서 다수의 기업은 세대 상생 일자리 차원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으로 인식했으며, 세대 간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중장년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상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은 기존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 인사체계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8월 7일 오전 11:23경 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의 예비디젤발전기 각 1대가 기동됐음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와 3호기는 각각 영구정지와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외부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원안위는 월성원전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현행'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보완했다. ‘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18:00 ~ 21:00) 및 휴일(08:30 ~ 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ㆍ사용하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기존 정책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은 △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ㆍ공휴일에 1시간 사용하도록 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등)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 평일ㆍ휴일 동일하게 08:30 ~ 21:00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시행 이후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한 곳 이상을 대표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주민대피와 상황전파, 초기대응 등을 숙달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전국 주요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한다.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