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항만하역업계 노사 대표자 안전 결의대회에 참석해 항만하역업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격려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항만하역 사업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에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시행 2주년을 맞아 최근 대형 화재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폭염과 폭우 등 여름철 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상식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수출입물류의 핵심거점인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항만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노사단체 대표의 선창에 따라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이행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항만 현장의 사고와 재해예방 방지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특강(부산항만연수원 서기승 교수)을 통해 항만 안전에 대한 노사 협력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송 차관은 격려사를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고, 농촌 관광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진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연경관, 체험, 음식(특산물, 전통식품, 전통주 등) 등을 연계한 농촌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농촌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관광상품과 기존 숙박시설(체험마을, 민박 등)을 연계한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확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를 지원하여 여행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홍성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모델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 13개소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홍성은 그 중 하나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 공간조성,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지속(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의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물놀이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인 58명(48%)이 8월에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고, 하천(강)이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바닷가(갯벌, 해변) 12%(14명) 순이다. 원인은 수영미숙이 44명(36%)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부주의 40명(33%), 음주수영 21명(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11명(9%) 등이다. 연령별로는 물놀이 사망자의 42%(51명)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10세 미만도 8명이나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정부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2024년 6월)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의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교육 위원장으로 박상혁 의원을 선출했다. 박상혁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교육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먼저,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년만에 서울시 지구 단위 내 용적률을 110%까지 상향시키고, 공공 기숙사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정책 위원회 위원장과 기획 부대표를 맡아 주도적으로 서울 바로 세우기와 당정관계를 이끌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 있어 서초·강남의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공론화했으며, 자전거 도로 연계‧길마중길 확장 등 서초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따라 해결해야 할 서울시 교육 현안이 쌓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온열질환 예방 및 증상에 대한 응급대처 방법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2024년 7월 31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안전보건협의체는 울진소방서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강조하는 한편 온열질환(열사병,일사병 등)에 대한 증상과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협의체에 시공자와 감리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30명이 참석하 였으며 시공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폭염 대비 응급키트 구비, 의무적인 휴게시간과 음용수 및 그늘막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폭염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2024년 8월5일 부터 8월11일까지 현재 사업중인 모든 산림토목사업장은 일시 중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오픈하고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되어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개관식은 한국잡월드 1층 전시관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콘텐츠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
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 SRT)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올해 5월 30일부터는 혜택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설문은 금번에 강화된 고속열차 다자녀가구 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 이용 빈도 및 추가로 바라는 점을 포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