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투데이 류현민 기자 |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은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1조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9조원 대비 3.4조원 증액된 72.3조원이 편성됐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원이 이관되어 교육부로 편성됐다.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15.8조원 규모이고, 교육부 및 타부처 포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 15.53조원 대비 0.87조원이 증액된 16.4조원 규모이다.
중점 투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증액하여 5조 3,134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➀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➁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➂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의과대학에 4,048억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원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➀ (의과대학 지원)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자한다.
➁ (국립대병원 지원)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하여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넷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지원한다.
➀ (부처 협업형 늘봄프로그램 지원)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추어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➁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 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